본부가 보여 준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너무 다른가요? 다툼은 대부분 계약 전에 받은 서류와 설명에서 갈리니, 그 자료부터 모읍니다.
「본부에서 월 매출 3천만 원은 나온다고 했는데, 1년째 절반도 안 됩니다.」 가맹점 창업은 본부가 보여 준 예상 매출과 지원 약속을 믿고 시작합니다. 개점 뒤 그 숫자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할 때 가맹점주가 기댈 수 있는 법이 가맹사업법입니다. 본부는 대개 「영업을 잘못해서」라고 답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받은 서류와 설명을 얼마나 남겨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사업 분쟁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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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14일, 숙려 기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비 가맹점주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입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설명회 당일 정보공개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본부는 「훨씬 전에 메일로 보냈다」고 다툴 수 있으니,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와 전달 메일, 계약금 이체일을 나란히 놓고 날짜를 맞춰 봅니다.
02
허위·과장 정보가 의심될 때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예상 매출, 점포 수, 본부 재무 상황처럼 계약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숫자가 주된 쟁점입니다.
다만 예상보다 매출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과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부가 그 숫자를 어떤 근거로 냈는지, 비슷한 상권 가맹점의 실제 실적과 비교해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상담 때 받은 예상 매출표, 영업 담당자의 메시지, 설명회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아 두고, 개점 뒤 월별 매출과 나란히 놓을 수 있어야 차이의 원인을 다툴 수 있습니다.
03
가맹금 반환과 계약 해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어겼거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을 맺게 했다면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어, 우리 사안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반대로 점주 사정으로 중도에 문을 닫아 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해 왔다면, 남은 계약기간과 본부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며 남은 기간의 로열티 전부를 청구받았다면,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인지 법원에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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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의 일방 해지와 갱신 거절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치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부 지정 식자재를 쓰지 않았다」며 문자 한 통으로 계약 종료를 알려 왔다면 바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이 기간을 놓치면 보호받기 어려워지니, 계약 만료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달력에 적어 두세요.
05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분쟁조정
가맹사업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작고, 본부와 직접 마주 앉아 금액을 맞춰 볼 수 있어 소송보다 빨리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정리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고,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정리한 자료는 그대로 소송의 바탕이 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정보공개서와 수령 확인서, 받은 날짜가 남은 메일
✓ 가맹계약서와 부속 약정, 인테리어·물품 공급 계약서
✓ 예상 매출표, 영업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 개점 후 월별 매출·비용 기록
✓ 본부가 보낸 시정 요구서·해지 통지서
가맹점 계약 분쟁(가맹점주) FAQ
정보공개서를 받은 다음 날 계약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14일,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맺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 위반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가 날짜를 다르게 주장할 수 있으니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메일이나 수령 확인서부터 챙겨 두세요.
예상 매출이 실제의 절반도 안 됩니다. 허위 정보인가요?
숫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본부가 그 숫자를 낼 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본부가 산정 근거로 쓴 자료, 인근 가맹점의 실제 실적, 개점 뒤 우리 가게 매출을 함께 놓고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따져 봅니다.
본부가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통보만으로는 해지 효력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정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문자는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영업을 바로 접기보다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정리되어 다시 다투기 어려우니,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시기, 남은 위약금 문제까지 정리되었는지 하나씩 맞춰 보세요.
송파 사업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