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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직원이 다섯 명 남짓인 우리 사업장도 대상일까요? 2024년부터 5명 이상이면 적용되고, 사고 뒤에는 평소 해 둔 기록만이 대표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우리처럼 작은 공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이 법은 사고를 낸 현장 직원보다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작은 사업장에서는 그 사람이 대개 사장님 자신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평소 무엇을 해 두었는지가 가장 큰 다툼거리가 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사고 전뿐입니다.

송파에서 시작된 사업 분쟁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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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적용되는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사업장이 두 곳이라면 한 곳씩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인원을 기준으로 보는지가 문제 되니, 지점이 있는 사장님은 인원 계산부터 다시 해 봅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이 의무를 집니다. 공장장에게 현장을 맡겨 두었더라도 대표가 예산과 인사를 쥐고 있다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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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의 기준

이 법이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일반 산업재해보다 좁습니다. 아래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손가락을 다쳐 석 달 치료를 받았다면 이 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아닙니다.

기준에 이르지 않은 사고는 이 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으로 다뤄집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사고 직후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나눠야 이후 조사에 맞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직원이 4명인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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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가 평소 해야 할 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실제로 돌리고, 재해가 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제36조)를 실제로 하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프레스기 끼임, 지게차 동선, 사다리 작업처럼 우리 현장에 있는 위험을 적고, 무엇을 고쳤는지,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알렸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항목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점검표를 그대로 쓰기보다, 시행령 원문을 우리 사업장 상황에 하나씩 대조해 해당하는 항목만 목록으로 만드는 편이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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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가 나면 묻는 책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수사기관은 사고와 대표의 의무 위반 사이에 이어지는 고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대표 쪽에서는 「의무는 이행했고, 사고는 그것과 무관한 원인으로 났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는데, 평소 기록이 없으면 이 다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어겨 중대재해가 났다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사고 뒤 대응은 형사 절차가 되므로, 이 글은 사고 전에 갖출 것을 중심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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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사업장에서 할 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생기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합니다(제54조). 경황이 없어 현장을 서둘러 치우거나, 나중에 교육 일지를 채워 넣는 일은 이후 수사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작성 날짜가 뒤늦게 만들어진 기록은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평소 모아 둔 위험성평가 기록, 안전 교육 일지, 점검표가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 직전 현장 사진과 작업 지시 내용도 함께 확보해 둡니다.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형사 분야 글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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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최근 1개월 상시 근로자 수 자료: 하청·파견 인원이 들어가는지 함께

✓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과 개선 조치 결과

✓ 안전보건 교육 일지, 정기 점검표

✓ 행정기관에서 받은 개선·시정 명령과 이행 결과

✓ 도급·용역 계약서: 외부 업체에 맡긴 작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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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FAQ

직원이 4명인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그대로 있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까지 시행령 기준으로 세면 5명을 넘는 경우도 있으니 인원 계산은 정확히 해 두세요.

안전 담당 직원을 두면 대표는 책임을 벗나요?

그것만으로는 벗지 못합니다. 안전 담당자를 두는 것도 의무 이행의 일부일 수 있지만, 경영책임자의 의무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실제로 권한과 예산을 주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긴 작업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급이나 용역을 맡긴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장 지붕 수리를 업체에 맡겼다면, 계약서 문구보다 작업 장소를 누가 통제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서류부터 갖추면 되나요?

실제로 한 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위험성평가 기록, 교육 일지, 점검표가 그 예입니다. 양식만 두툼하게 갖추고 이행한 흔적이 없으면, 사고 뒤에는 위험을 알고도 손대지 않았다는 자료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송파 사업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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