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오간 단계의 해제,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위약금 다툼을 다룹니다. 언제 해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하고 한 달 만에 호가가 1억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해제라도 계약금만 오간 단계인지, 중도금이 들어갔는지, 잔금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돈이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를 날짜로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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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건넨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풀 수 있게 합니다. 이유를 댈 필요는 없지만 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 중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면 그때부터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판례는 중도금을 실제로 내는 것을 대표적인 이행 착수로 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약정일보다 먼저 중도금을 보내 매도인의 배액 해제를 막으려 하고, 매도인은 그 전에 해제하려고 서두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계약서에 중도금 선지급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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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 보냈거나 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계약금 3천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며칠 뒤 주기로 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때 매도인이 받은 500만 원의 두 배가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계산합니다.
문자로 주소와 금액만 정하고 보낸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일정이 메시지에서 특정되었다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대금이나 잔금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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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이 지났을 때의 해제 절차
「잔금일이 일주일 지났는데 매수인이 연락이 없습니다. 바로 해제 통보를 보내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매에서 대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에 이행할 관계라, 해제하려는 쪽도 자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치고 그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다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을 때 해제합니다(민법 제544조).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 쪽이라면 반대로,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해제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맡겨 둔 기록
- 이행 기한을 정한 최고 내용증명과 도달일
- 기한 경과 뒤 해제 의사표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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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받는 쪽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했는데 계약이 깨진 지 한 달 만에 같은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실제 불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감액 사유로 쓰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그 사이 놓친 거래와 이자 부담을 자료로 세워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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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뒤에는 서로 돌려줍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민법 제548조), 해제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1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면 말소등기와 대금 반환이 맞물려 진행됩니다. 그 사이 매수인이 그 집에 근저당을 잡혔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해제로 그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등기부를 먼저 떼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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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 선지급 금지·대출 불가 해제 특약이 있는지
✓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과 날짜: 이행 착수가 언제였는지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 계약 성립과 해제 의사가 오간 경위
✓ 최고·해제 통지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 해제 효력이 생긴 날
✓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3자 권리가 생겼는지
매매계약 해제·계약금 FAQ
중도금 날짜 전에 매도인이 배액을 주며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기일 전이라도 매도인이 해제 의사를 밝히기 전에 중도금을 보내면 해제가 막힐 수 있으나, 계약서에 선지급을 금지한 특약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액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하고 돈은 안 보냈습니다. 해제된 건가요?
아직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말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대가 받기를 거절해도 제공이 있었다면 해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니, 매도인 쪽이라면 제공한 방법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내면 계약금을 무조건 잃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다면 잔금 지체로 해제당하고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잔금일 전에 기한 연장이나 합의 해제를 먼저 협의하는 편이 손실을 줄입니다.
위약금이 계약금과 같은 금액인데, 그보다 손해가 크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했다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예정액을 넘어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봅니다.
송파 부동산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