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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송파 매수 주택 누수 하자 변호사

잔금을 치르고 들어간 집에서 숨어 있던 누수가 드러났을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길과 그 짧은 기한을 정리합니다.

「이사하고 첫 장마에 안방 벽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집 보러 왔을 때는 아무 흔적이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 먼저 따질 것은 계약 당시 그 누수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집을 둘러볼 때 보이지 않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권리에는 누수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매도인과 대화를 이어 가더라도 날짜 계산은 처음 발견한 날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누수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매수 주택 누수 하자 변호사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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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산 사람이 그 하자를 알 수 없었는지를 봅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80조).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천장에 누런 얼룩이 뚜렷이 보였다면 다투기 어렵고, 새 도배 때문에 흔적이 전혀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제를,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누수는 공사로 고칠 수 있어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받는 쪽이 중심이 되고, 매도인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잡혔다」거나 「매매가에 이미 반영된 낡은 집이었다」고 반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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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날부터 6개월

매도인과 이야기가 잘되고 있으니 기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6개월은 흘러가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담보책임으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매도인이 「장마 끝나면 업체 불러 보자」며 몇 달을 끄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누수를 처음 본 날의 사진과, 그날 가족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린 메시지를 남겨 두세요. 그리고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과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 기간 안에 소를 내는 일정까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라고 적혀 있습니다.더보기 →

03

알고도 숨겼다면

매도인이 팔기 직전에 도배를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알고 숨긴 것이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더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경우 6개월보다 긴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매도인이 누수를 알면서 말하지 않았거나 도배와 페인트로 흔적을 덮었다면, 매수인을 속인 데 대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84조).

숨겼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해서 단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매도인이 살던 시기의 누수 접수 기록이 있는지, 아랫집이 그 무렵 윗집에 누수를 알린 적이 있는지, 새 도배지 아래 옛 벽지에 얼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기록이 「몰랐다」는 매도인의 반론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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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쓰이나

중개사도 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누수까지 중개사가 알아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중개사는 거래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습니다. 그 서류의 누수 항목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면, 매도인이 계약 당시 집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소홀히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이미 얼룩이 보였는데 확인설명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바닥 속 배관 문제처럼 눈으로 볼 수 없던 하자라면 중개사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도인 책임과 중개사 책임을 나눠서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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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매매계약서와 특약(「현 상태대로 매매」 같은 문구가 있는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누수 항목 기재 내용)

✓ 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의 사진과 그날 남긴 메시지

✓ 매도인에게 보낸 통지와 매도인의 답변

✓ 관리사무소의 과거 누수 접수 내역(매도인 거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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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집의 숨은 누수 FAQ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 하나로 숨은 하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 상태대로」는 보통 눈으로 확인한 상태 그대로 산다는 뜻으로 읽히고,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라면 이런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약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계약 당시 매도인이 한 설명과 집을 둘러본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입주하고 1년이 지나서 누수를 알았습니다. 늦었나요?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입주한 날이 아니라 누수를 안 날부터 셉니다. 1년 동안 아무 흔적이 없다가 최근에 처음 알게 되었다면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그전에 이미 알았을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으니,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사진과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매도인이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 책임이어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라는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매도인이 알고 숨겼는지는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 예를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따지는 문제입니다.

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누수 때문에 그 집에서 살 목적 자체를 이룰 수 없을 정도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고칠 수 있는 누수라면 대개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으로 정리됩니다. 해제를 원하신다면 수리가 어려운 이유를 보여 줄 감정이나 업체 의견이 필요하고, 매매계약 해제 일반은 부동산 분야 글을 함께 보세요.

송파 누수 분쟁,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누수 사진과 자료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산 집의 숨은 누수,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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