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할 때, 보험이 해 주는 몫과 그 밖에 따로 받아야 할 몫을 나눠 봅니다.
「윗집이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손해사정 금액이 도배비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보험 처리는 일을 빠르게 끝내 주기도 하지만, 보험사가 정한 금액이 실제 피해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이 보상하는 몫과 보험 밖에 남는 몫을 처음부터 나눠 보아야, 보험금을 받고 나서 「이걸로 끝인가요?」라고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누수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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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윗집이 바쁘다며 접수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피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직접 청구하려면 윗집이 어느 보험사에 들었는지, 증권번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윗집이 이미 접수했다면 접수 번호와 담당 손해사정사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그 번호 하나만 있어도 진행 상황을 윗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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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문제 되나
윗집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보험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종합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은 여러 상품에 끼워져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함께, 누수가 생긴 그 집이 보장 대상 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 증권에 적힌 주소가 예전 집으로 되어 있으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증권과 약관을 직접 봐야 합니다.
원인이 아파트 공용 배관이라면 윗집 보험이 아니라 단지가 든 배상책임보험 쪽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 접수할 보험이 달라지므로, 탐지 결과가 보험 접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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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기 전에
보험사가 정한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사정 결과는 보험사의 산정일 뿐이어서, 근거를 갖춰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금액은 보험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얼룩이 생긴 벽 한 면만 도배비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음매 때문에 방 전체를 다시 발라야 한다면, 업체 견적서와 현장 사진으로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가구 감가를 지나치게 크게 잡았을 때도 구입 시기와 사용 상태 자료로 반박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 합의서나 면책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구가 「보험금 외에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먼저 읽어 보세요. 서명한 뒤에는 보험 밖에 남은 손해를 윗집에 청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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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덮지 못한 몫
보험금을 받았는데 숙박비는 빠졌습니다. 이건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한도를 넘거나 약관에서 빠지는 손해는 누수를 일으킨 사람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약관이 정한 항목과 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공사 기간의 임시 숙소비, 가게 천장 누수로 영업을 못 한 손해, 생활 불편처럼 다툼이 많은 항목은 보험에서 빠지기 쉽고, 그 몫은 윗집이나 책임 있는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항목과 처리되지 않은 항목을 표로 나눠 두면 무엇이 남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손해를 보험과 윗집에서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니, 표에는 항목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이 표가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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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윗집이 가입한 보험사·증권번호·사고 접수 번호
✓ 손해사정 결과서와 산정 내역
✓ 피해 항목별 업체 견적서와 영수증
✓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메일·통화 기록
✓ 보험 밖 손해를 보여 줄 자료(숙박 영수증, 영업 손실 자료 등)
누수와 배상책임보험 FAQ
윗집이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정중히 요청하세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윗집도 직접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적으면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내 알려 주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가입 보험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업체 견적과 피해 사진을 붙여 이의를 내면 손해사정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소송이나 윗집을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게 되고, 그때 처음 견적과 이의 경과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제 보험으로 먼저 고치고 나중에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 세대가 든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으면, 그 보험사가 지급한 범위에서 윗집에 대신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서, 내 보험에서 받은 금액만큼은 윗집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 보험이 보상하지 않은 부분만 윗집에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하면 윗집과 소송할 일은 없나요?
대부분은 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보험이 손해 전부를 보상했다면 더 다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숙박비처럼 보험에서 빠진 손해가 남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윗집 방수 공사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별도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남은 몫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송파 누수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누수 사진과 자료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