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윗집 바닥 안에 있는데 윗집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탐지와 수리 출입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원인은 윗집 욕실 바닥이라는데, 윗집이 공사는커녕 탐지도 못 하게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아랫집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동안에도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집니다. 법에는 이웃의 집을 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쓰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와, 급할 때 쓰는 가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 전에 거부 이유부터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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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건물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청구
남의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나 구분등기된 빌라라면 가능합니다. 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윗집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그 과정에서 윗집에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야 하므로, 뜯어낸 욕실 타일을 어떻게 원래대로 해 놓을지까지 함께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 사이라면 경계 근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이웃 토지를 쓰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민법 제216조가 검토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이웃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에 따라 출입을 확보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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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는 가처분
소송을 하면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동안 물은 계속 샙니다.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전에 출입과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손해가 계속 커지는 경우,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천장 석고보드가 처지고 곰팡이가 번지는 날짜별 사진, 출입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경과가 신청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출입이 꼭 필요한지, 요청한 방법과 시간이 윗집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를 함께 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욕실 바닥 타일 일부만 뜯고 공사 뒤 같은 타일로 복구」처럼 일시와 범위, 원상 복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03
거부하는 동안 늘어난 손해
윗집이 문을 안 열어 주는 사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을 거부해 수리가 늦어지고 그 때문에 손해가 늘었다면, 늘어난 손해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천장 한쪽에만 얼룩이 있었는데, 출입을 거부한 두 달 사이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 붙박이장까지 망가졌다면 그 붙박이장은 거부로 늘어난 손해가 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언제 요청했고 언제 어떻게 거부당했는지, 그사이 피해가 어떻게 번졌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청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함께 요청했다면 그 기록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이 나중에 「요청받은 적 없다」고 말을 바꿀 때, 제3자를 거친 요청 기록이 가장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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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풀어 볼 여지
윗집이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법원 절차로 가는 게 나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비용이나 생활 불편 걱정인 경우가 많아, 그 걱정을 덜어 주는 제안만으로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윗집 입장에서는 「들어오게 했다가 우리 욕실까지 다 뜯고, 공사비도 우리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탐지 비용은 아랫집이 먼저 내고 원인이 확인되면 나중에 정산하자거나, 작업은 윗집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겠다고 먼저 제안하면 대화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나 시·도 등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절차는 그다음 단계로 두되, 조정을 시도했다는 기록 자체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출입을 요청한 문자·내용증명과 윗집의 거부 답변
✓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거나 중재를 부탁한 기록
✓ 누수가 계속되고 피해가 번지는 날짜별 사진
✓ 탐지·공사 계획서(일시, 작업 범위, 원상 복구 방법)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인지 확인)
수리 출입 거부 FAQ
윗집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를 시도한 날짜를 정리하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 주소를 확인해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출입 허용 가처분을 검토하는데, 이렇게 쌓인 연락 시도 기록이 신청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나요?
아랫집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결정이 나도 그 내용에 따라 법이 정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제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결정문에 적힌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출입 일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실제로는 결정이 난 뒤 윗집이 스스로 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입하면 윗집 바닥을 뜯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그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윗집이 부담할 몫입니다. 문제는 원인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아랫집이 탐지·공사 비용을 먼저 내고 원인이 확인되면 정산한다는 내용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공사 뒤 윗집 바닥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비용도 정산 항목에 넣어 두세요.
세입자가 사는 윗집은 누구에게 출입을 요청하나요?
실제로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세입자이므로 세입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사는 집주인의 재산을 건드리는 일이라 집주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함께 알려 두세요. 두 사람 모두 거부한다면 법원 절차에서 누구를 상대방으로 할지는 실제 거주 관계와 공사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송파 누수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누수 사진과 자료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