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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파 국제중재 변호사

법원 대신 중재인이 판단하는 분쟁 해결 방식과, 그 결과를 국경 너머에서 집행하는 길을 설명합니다.

「계약서 맨 끝에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문장이 있는데, 그러면 소송은 못 하나요?」 그 한 줄 때문에 법원에 낸 소장이 각하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비교적 넓게 집행됩니다. 중재조항은 피할 대상이라기보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읽고 길을 정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국제 사건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국제중재 변호사 - 중재조항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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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중재합의가 있는 분쟁으로 소송을 내면, 피고는 본안에 관한 첫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잃었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소를 각하합니다(중재법 제9조).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뿐 아니라 주고받은 주문서와 약관에 중재 문구가 숨어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상대 회사 이메일 서명 아래에 붙은 일반 거래약관이나 인보이스 뒷면의 문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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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가 유효한지 따지는 지점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중재법 제8조). 다만 서명한 계약서만 서면인 것은 아니고, 편지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교신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서면으로 봅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나라를 중재지로 할지 불분명하게 적힌 조항도 많습니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처럼 선택형으로 적힌 조항은 효력 자체가 다퉈지기도 합니다. 조항의 원문을 그대로 놓고, 계약을 맺을 때 오간 메일까지 함께 읽어 해석합니다.

  • 중재 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등 지정 기관이 있는지
  • 중재지 - 어느 나라를 중재 장소로 정했는지
  • 대상 범위 - 「이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인지 일부만인지
  • 언어·중재인 수 - 진행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줌
중재조항이 있는데 그냥 법원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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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는 길

한국은 1973년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상사 분쟁에만 적용하고 다른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만 대상으로 한다는 유보를 붙였습니다.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9조에 따라 협약 기준으로 승인·집행됩니다. 실제 강제집행은 한국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 진행합니다(중재법 제37조). 판정문만 들고 은행에 가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외국 판결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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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받은 쪽과 진 쪽의 다른 시계

한국을 중재지로 한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중재법 제36조 제3항). 판정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나 공서 위반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막으려는 쪽은 뉴욕협약이 정한 집행 거부 사유를 주장합니다. 중재합의가 무효였다거나, 방어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거나, 중재인이 합의 범위를 넘어 판단했다거나, 한국의 공공질서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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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서 원문과 중재조항이 있는 면: 중재합의가 있는지, 유효한지 가립니다

✓ 약관·주문서·메일 등 중재 문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자료: 숨은 조항을 찾습니다

✓ 이미 시작된 중재라면 신청서와 기관의 접수 통지: 답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문 정본과 받은 날짜: 3개월 취소 기한을 셉니다

✓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와 그 단서: 어디서 집행할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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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FAQ

중재조항이 있는데 그냥 법원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중재합의를 근거로 항변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항변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들어가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송과 중재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대가 항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고 길을 정합니다.

중재는 소송보다 빠르고 싼가요?

빠를 수는 있지만 늘 싸지는 않습니다. 단심제라 항소 단계가 없는 점은 시간을 줄여 줍니다. 그러나 중재인 보수와 기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고, 외국이 중재지라면 출장과 통역 비용이 더해집니다. 청구 금액이 작은 사건이라면 소송보다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판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상대가 그사이 재산을 옮길 염려가 있다면 보전처분도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가 있으면 개인사업자도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계약할 때 합의가 없었더라도 분쟁이 생긴 뒤 상대와 서면으로 중재에 합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중재로 갈 수 없어, 그때는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송파 국제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서류와 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국제중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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