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은 쉴 틈이 없었는데 정산서에는 늘 마이너스만 찍혀 있나요? 공연·광고·음원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근거 자료부터 받아 보고, 덜 받은 몫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행사를 한 달에 열 번 넘게 뛰었는데 왜 받을 돈이 없죠?」 정산 상담은 대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숙소비, 의상비, 트레이닝비가 내 몫에서 빠진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디까지가 빠져도 되는 비용인지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다툼은 서운함이 아니라 숫자로 풀어야 하고, 그 숫자를 만든 원자료를 손에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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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비용, 어디서 갈리나
정산은 보통 총수입에서 계약상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약정한 비율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부분은 배분 비율이 아니라 무엇을 공제 비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가 아티스트 활동비 항목에 섞여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룹이라면 공동 비용을 멤버별로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도 봐야 합니다. 한 멤버의 개인 일정 비용이 전원에게 똑같이 나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직접 활동비 - 해당 일정에 실제로 쓴 교통·숙박·스타일링 비용
- 간접비 -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처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볼 여지가 큰 지출
- 선급금 - 계약 때 받은 돈을 수익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차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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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근거를 요구하는 방법
표준전속계약서는 소속사가 정산할 때 근거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아티스트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내 계약서의 정산 조항이 자료 제공과 이의 절차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합계만 보면 된다」며 세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기간 어느 일정의 매출과 비용인지 항목을 특정해 서면으로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사 장부와 행사 주최 측·광고주의 지급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 쪽이라면, 정산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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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이 이어질 때 청구 순서
받은 정산서와 실제 입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표로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표를 붙여 지급을 요구하고, 정한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를 수 있지만, 공제 비용을 놓고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정산금이 몇 차례 연달아 밀렸다면 그 사정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도 이어집니다. 돈을 받는 문제와 계약을 끝내는 문제를 따로 움직이면, 정산 협상에서 한 말이 해지 다툼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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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뒤의 정산
계약이 끝나도 정산은 남습니다. 음원 수익이나 재방송료, 해외 유통 수익처럼 몇 달에서 몇 년 뒤에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료 후 정산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었는지 보고, 없다면 종료 시점에 따로 합의서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남은 선급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금액이 실제 정산 결과와 맞는지, 수익으로만 회수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따로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를 계약서와 정산서로 맞춰 봐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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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서의 수익 배분 비율과 비용 공제 조항
✓ 지금까지 받은 정산서 전부(빠진 달이 있다면 표시)
✓ 같은 기간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
✓ 출연·공연·광고 일정 기록(매니저 단톡방, 캘린더)
✓ 회사에 정산 자료를 요구했던 문자나 이메일
정산금 청구 FAQ
정산서에 적자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나요?
곧바로 아티스트의 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계약이 비용을 앞으로 생길 수익에서만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반환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적자를 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미회수 비용을 반환한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회사가 회계 장부는 영업비밀이라며 보여 주지 않습니다.
내 정산에 쓰인 항목의 근거까지 영업비밀이라며 막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전체 장부를 달라고 하기보다 내 활동과 관련된 매출과 비용으로 범위를 좁혀 다시 요구하시고, 그래도 거절하면 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배분 비율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증명이 관건입니다. 그 비율대로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달이 있거나, 대표나 매니저와의 대화에 비율이 언급되어 있다면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다른 비율이 적혀 있다면 구두 약속이 그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지 몇 년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지는 소멸시효에 달려 있습니다. 정산금 채권에 어떤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성격과 각 정산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오래된 회차부터 차례로 시효가 지나갑니다. 정산이 오래 밀린 분일수록 회차별 지급일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송파 엔터테인먼트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