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정산도, 활동 지원도 멈췄다면 지금 나가도 될까요? 해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무엇을 먼저 모으고 어떤 순서로 통보하느냐에 따라 위약금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락도 안 하는데, 그냥 그만두겠다고 문자 보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더라도 문자 한 통으로 끝내면 회사는 그것을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삼아 위약금을 청구하기 쉽습니다. 해지는 회사가 약속을 어긴 사실을 자료로 갖춘 뒤,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 때 서면으로 통보하는 순서를 밟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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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서 밖에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해지 사유부터 봅니다. 정산을 하지 않거나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대개는 시정을 요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통보하면 사유가 있어도 다툼의 빌미가 남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정이라도 해지를 주장할 길은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오랜 기간 서로를 믿고 일하는 계약이라, 소속사의 행동 때문에 그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면 법원은 계약을 계속 강제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년 넘게 정산서를 주지 않으면서 잡혀 있던 출연 제안까지 아티스트 모르게 거절해 왔다면, 그 하나하나가 신뢰 파탄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대표와 사이가 나빠졌다거나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내밀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속사 쪽은 거의 예외 없이 「아티스트가 이적하려고 사유를 만들었다」고 반박하므로, 언제 무엇이 약속과 달랐는지를 날짜 순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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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속계약서와 7년이라는 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와 연기자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년을 넘는 경우 7년이 지난 뒤에는 아티스트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데뷔 때 10년 계약을 맺었다면, 7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어도 정리할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내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썼는지, 기간이나 해지 조항을 고쳐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장 옵션이나 군 복무 기간 제외 같은 조항을 덧붙였다면 실제 종료일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아티스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바뀐 조항은 약관규제법이나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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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기 전에 모아 둘 것
해지를 통보하고 나면 회사 공용 메신저나 일정 관리 계정에서 바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받았던 정산서조차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매니저와 나눈 대화, 일정표, 정산서, 통장 입금 내역은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개인 저장소로 옮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정 요구는 전화가 아니라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회사가 답하지 않았거나, 답은 했지만 고치지 않았다는 기록이 쌓이면 그것이 곧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소속사 쪽에서 보더라도 이 단계에서 성의 있게 응답한 기록은 나중에 「시정 기회를 줬는데 아티스트가 거부했다」는 반론의 근거가 됩니다.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수익 배분표: 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정산서 원본과 실제 입금 내역: 정산 의무를 지켰는지 비교할 기준
- 일정 취소·섭외 거절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활동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
- 시정 요구서와 회사 회신: 해지 전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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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조항,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금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회사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아티스트가 이미 벌어 준 수익이 감액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더 근본적인 쟁점은 계약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해지 원인이 소속사 쪽에 있다고 인정되면 위약금 조항은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아티스트의 일방적 이탈로 보이면 감액을 다투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 사유를 증명하는 일과 위약금을 방어하는 일은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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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등록된 기획업자인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나 개인 매니저와 계약했다면, 상대가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를 해 왔는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회사가 법이 정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운영해 왔다는 사정은 정산 관리나 활동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툴 때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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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전속계약서 전체와 기간을 바꾼 수정·연장 합의서
✓ 최근 2~3년 치 정산서, 그리고 같은 기간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
✓ 활동 지원이 끊겼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화·이메일
✓ 소속사에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그 문서와 회신
✓ 계약 때나 그 뒤에 받은 계약금·선급금 내역
전속계약 해지 FAQ
해지 통보 뒤 바로 다른 회사와 계약해도 되나요?
서두르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새 회사와 계약하면, 기존 회사는 이중계약이라며 새 회사까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해지 사유가 충분한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먼저 활동의 자유를 확보할지 판단한 다음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없으면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해 둔 사유가 없어도, 소속사의 행동으로 계약의 바탕인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너졌다는 사정은 아티스트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정산 지연이나 일정 누락 같은 구체적인 일들을 기록으로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룹 멤버 일부만 해지할 수도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룹이라도 전속계약은 보통 멤버 한 명 한 명이 회사와 따로 맺기 때문에, 각자의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해지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룹 활동을 전제로 한 조항이나 팀명 사용 문제가 얽히므로, 멤버별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그동안 쓴 투자비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반환 근거가 있고, 회사가 실제로 쓴 돈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원인이 회사에 있다면 반환 요구 자체를 다툴 수 있으니, 항목별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먼저 요구해 받아 보세요. 회사 운영비가 투자비에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파 엔터테인먼트 분쟁,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