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현장은 그대로인가요? 늦어지는 것인지, 아예 지을 수 없게 된 것인지에 따라 해제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입주가 넉 달째 밀렸는데, 이 정도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약정 해제 조항이 있는지, 시행사가 내세우는 지연 사유가 면책 조항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최고와 해제 통지를 언제 어떤 문구로 보냈는지가 나중에 그대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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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것과 못 짓는 것은 다릅니다
골조는 올라갔는데 마감 공사가 늦어져 입주 예정일을 넘긴 경우라면 이행지체입니다.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를 먼저 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집을 넘겨받지 못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반대로 시행사가 부지 소유권을 잃었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약속한 건물을 지을 길이 사라졌다면 이행불능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시행사는 대개 「곧 재개된다」고 말하므로, 공사가 멈춘 이유를 등기부와 행정 공문으로 확인해 두어야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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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해제 조항부터 읽습니다
많은 분양계약서에는 입주가 일정 기간 이상 늦어지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요건을 채웠다면 민법상 최고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해제 통지 전에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같은 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지시로 늦어진 기간은 지연 기간에서 뺀다는 면책 조항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가 「장마 때문에 두 달이 빠진다」고 답한다면, 그 기간에 실제로 공사가 멈췄는지 공사 일지와 감리 보고로 따져야 합니다. 면책 기간을 빼고도 약정한 지연 기간이 넘는지가 해제의 갈림길입니다.
- 약정 해제 조항 - 몇 개월 지연부터 해제할 수 있는지,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면책 조항 - 지연 기간에서 빼 주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 지체상금 조항 - 해제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루 또는 한 달 단위로 받을 배상의 기준
- 해제 시 반환 조항 - 낸 돈을 언제까지, 어떤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고 적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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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와 해제 통지는 기록이 남게 보냅니다
최고에는 「언제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와 그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기한을 아예 정하지 않거나 열흘처럼 공사 현실과 동떨어지게 잡으면 상당한 기간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남은 공정과 계약서상 일정을 보고 기한을 정합니다.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며,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 그래서 내용증명처럼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시행사와 신탁사가 함께 적혀 있다면 양쪽 모두에 보냅니다. 문자로만 보냈다가 「받은 적 없다」는 답을 듣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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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지 않고 기다리는 선택
입지가 마음에 들어 늦어지더라도 들어가 살고 싶은 분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제 대신 지연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 그 금액을 공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시공사가 교체되거나 공사가 아예 멈추면 해제 쪽으로 판단을 바꿔야 할 수 있으므로, 공정률 공지와 시행사 답변을 날짜별로 모아 두시면 그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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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쪽 사정으로 해제되는 경우와 구별
반대로 시행사가 먼저 「중도금 3회차 미납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쪽에 서게 되므로, 미납 시점보다 시행사의 공사 지연이나 약속 위반이 먼저였는지를 날짜 순서로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행사가 약속한 공정을 이미 지키지 못한 상태였다면, 중도금 지급을 미룬 것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거기 적힌 대응 기한과 시행사가 근거로 든 조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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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분양계약서 본문과 특약·별지 전부: 약정 해제·면책·지체상금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 입주 예정일 안내문과 연기 공지: 시행사가 처음 약속한 날짜와 미룬 이유
✓ 공정률 공지·현장 사진과 그 날짜: 공사가 실제로 언제 멈췄는지
✓ 시행사·분양대행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공문: 지연 사유에 대한 시행사 설명
✓ 지금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 돌려받을 금액과 이자 기산일
분양계약 해제 FAQ
입주가 몇 달 늦어지면 해제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개월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약정 해제 조항이 있으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되고, 없다면 최고를 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석 달 지연이라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특약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행사가 날씨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만으로 지연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실제로 그 사유 때문에 공사가 멈췄는지는 시행사가 공사 일지나 감리 보고로 보여 줘야 할 부분입니다. 면책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정한 조항이라면 약관으로서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해제 통지를 보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시행사가 동의해 새로 계약을 맺는 방법은 있지만 조건이 처음과 같으리라는 법은 없으니, 보내기 전에 정말 끝낼지를 충분히 정하셔야 합니다.
해제하면 지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다만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나 지체상금, 반환금에 붙는 이자와 겹치는 부분은 두 번 받기 어려워, 기간과 항목을 나눠 계산합니다.
송파 분양 분쟁,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