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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외국인 형사처벌 체류 변호사

형사 사건의 결론이 체류 연장·강제퇴거·귀화 심사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미리 보고, 형사 쪽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는데, 다음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형사 사건의 결론은 처벌로 끝나지 않고 체류 기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체류에 남는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은 형사 절차 자체가 아니라 그 결론이 체류에 남기는 흔적을 다룹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체류 문제는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외국인 형사처벌 체류 변호사 - 형사 결과가 출입국 심사로 넘어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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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결과가 출입국 심사로 넘어가는 길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귀화 심사는 모두 신청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그 기록까지 사라지지는 않고, 몇 년 뒤 심사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을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하는지가 체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형사 쪽에서 「벌금으로 끝내자」는 판단이 체류 쪽에서는 다르게 읽힐 수 있어, 처벌 쪽 변호와 체류 문제를 따로 보면 뒤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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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과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한 것이어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형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영주자격자는 같은 조 제2항의 좁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강제퇴거되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체류 연장이 안 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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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결론을 받았는지에 따라 체류 심사에서 남는 무게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차이이고, 실제 심사는 죄의 종류와 횟수, 그동안의 체류 이력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벌금이라도 오래 성실히 체류해 온 사람의 첫 벌금과, 체류 초기에 반복된 벌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라 형 선고가 없음. 다만 수사 사실은 심사 자료가 될 수 있음
  • 선고유예 - 형의 선고를 미룬 판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 벌금형 -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지만 연장·귀화 심사의 품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
  • 징역·금고(집행유예 포함) -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결론

04

귀화를 앞두고 있다면

일반귀화 요건에는 법령을 지키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이 들어 있습니다(국적법 제5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도 품행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신청 시기를 조정할지 함께 따져 봅니다. 경력을 숨기고 신청했다가 드러나면 사건 자체보다 숨긴 사실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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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형사 사건의 현재 단계와 받은 서류(출석요구서·공소장·판결문): 어느 결론이 가능한지 가늠합니다

✓ 외국인등록증과 현재 체류자격·만료일: 다음 심사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과거 처분 기록(범칙금·벌금 포함): 반복 여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체류 심사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

✓ 귀화·영주 신청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 신청 시기를 조정할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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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체류 FAQ

벌금형만 받아도 체류 연장이 안 되나요?

곧바로 불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도 심사에서 품행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죄의 종류와 횟수, 체류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연장을 신청할 때 사건 경위와 그 뒤 달라진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강제퇴거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한 판결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상이 된다고 반드시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관서가 사정을 따져 결정합니다. 영주자격자라면 기준이 달라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 변호도 이 사이트에서 맡나요?

수사와 재판 절차 자체는 법인의 형사 분야에서 따로 상담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결론이 체류와 국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룹니다. 두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한 자리에서 어느 쪽부터 손볼지 정합니다.

오래전 벌금 기록도 귀화 심사에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적 심사는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오래된 기록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숨기기보다 사건 경위와 그 뒤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파 체류 문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출입국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처분서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형사 처벌과 체류,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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