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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악플 고소 변호사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편집한 영상과 반복되는 모욕 댓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요?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 두고, 무엇을 어떤 죄로 고소할지 골라냅니다.

「폭로 채널이 제 얘기를 지어내서 올렸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전부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전부를 한꺼번에 고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처음 만든 게시물과 같은 사람이 반복해 단 댓글처럼 피해가 큰 것을 골라내고, 각각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나눠야 수사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송파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악플 고소 변호사 -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먼저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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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먼저 가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고, 사실 주장 없이 욕설이나 경멸하는 표현만 했다면 모욕입니다. 「○○이 소속사 대표와 술자리에서 폭행했다」는 글은 명예훼손,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만 반복한 댓글은 모욕으로 보는 식입니다. 같은 영상 안에서도 문장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어 구간별로 나눠 봅니다.

인터넷으로 퍼뜨린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게시자는 흔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공익을 위한 의혹 제기였다」고 반박하므로,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열애·범죄 연루설처럼 사실 주장이 담긴 영상 - 명예훼손
  • 외모 비하, 욕설만 반복한 댓글 - 모욕
  •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이지만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글 - 명예훼손 여부를 따져 볼 대상

02

모욕죄는 6개월, 명예훼손은 합의 시점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게 된 날」이 기준이므로, 게시자를 확인한 날짜와 경위를 메모로 남겨 두세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한 뒤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게시자가 사과문 게시와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청해 올 때가 많은데,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지, 합의 뒤 다시 같은 내용을 올리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댓글 수백 개를 다 고소해야 하나요?더보기 →

03

삭제 요청보다 보존이 먼저

고소 소식이 알려지면 게시자가 영상을 먼저 내리는 일이 흔합니다. 삭제 요청을 넣기 전에 영상 주소, 채널명, 업로드 날짜, 조회 수, 문제 발언이 나오는 재생 시각을 화면 녹화와 함께 남겨 두세요. 댓글은 작성자 아이디와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게 캡처해야 나중에 게시자를 특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보존을 마쳤다면 플랫폼에 권리 침해를 소명하고 게시물 접근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는 게시물을 잠시 가리는 것일 뿐 처벌과는 별개이므로, 고소 일정과 함께 계획합니다.

04

익명 게시자를 특정하는 길

고소장을 내면 경찰 사이버수사 부서가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해 게시자를 추적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회신이 늦거나 아예 없을 수 있어, 그 계정이 다른 사이트에 남긴 닉네임이나 연락처, 후원 계좌처럼 신원을 좁힐 단서를 함께 정리해 내는 편이 수사 속도를 높입니다.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손해배상만 생각한다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다만 국내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 플랫폼 게시물이라면 형사 절차가 현실적인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05

민사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와 활동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영상이 퍼진 직후 광고 모델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해지 통지일과 영상 유포 시점, 광고주가 밝힌 해지 이유를 나란히 놓아 그 연관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게시자가 확인되고 유죄 판단까지 나오면 그 결과를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자를 아직 모르는 단계라면 형사 고소를 먼저, 이미 특정된 상태라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게시물 주소와 업로드 날짜가 함께 보이는 캡처·화면 녹화

✓ 문제 발언이 나오는 영상 재생 시각 목록

✓ 같은 계정이 올린 다른 게시물 기록

✓ 게시자를 알게 된 날짜와 알게 된 경위

✓ 허위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일정표, 출입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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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허위사실 고소 FAQ

댓글 수백 개를 다 고소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고소하면 수사가 길어지고 정작 중요한 게시물에 대한 판단이 늦어집니다. 허위 사실을 처음 만든 영상, 같은 계정이 여러 번 단 모욕 댓글처럼 피해가 큰 것부터 골라 묶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공인이라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던데요.

활동에 대한 비판과 근거 없는 거짓말·인신공격은 다르게 봅니다. 연기나 음악에 대한 혹평은 감수해야 할 몫일 수 있지만, 사생활에 관한 허위 주장이나 모멸적인 표현까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이미 삭제됐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남긴 캡처나 녹화, 팬이 보관해 둔 자료가 있다면 그것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료가 전혀 없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플랫폼 보관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보관 기간이 지나면 이마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사가 고소를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소속사 이름으로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는 아티스트 본인이므로 고소도 본인이나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합니다. 소속사가 비용을 대고 함께 움직이더라도 고소장은 본인 이름으로 내야 하니, 고소 의사와 합의 조건은 본인이 직접 정해 두세요.

송파 악플 고소,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악성댓글·허위사실 고소,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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