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내가 책임질게」라던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인의 서명이 담긴 서면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빌려줄 때 친구 형이 보증을 서 줬는데, 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남의 빚을 대신 지는 일이라 법이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보증인 서명이 있는 서면인지,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얼마까지 보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금액이 달라지고, 보증인 쪽에서 내세울 반박도 달라집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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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전자적 형태로만 보증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걱정 마, 내가 보증할게」라고 한 말이나 단체 대화방의 「책임질게」 한 줄만으로는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아래 보증인란에 보증인이 직접 이름과 서명을 남겼는지, 어떤 빚을 보증하는지 적혀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대가 없이 선 보증이든 대가를 받고 선 보증이든 이 요건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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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연대보증은 순서가 다릅니다
단순한 보증인은 채권자가 자기에게 먼저 청구하면, 빌린 사람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도 쉽다는 것을 증명해 그쪽부터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빌린 사람 명의로 집이 있다면 보증인은 이 항변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 서류에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다면 빌린 사람과 보증인 가운데 누구에게든,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한꺼번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증인란이라도 이 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청구 순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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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상대로 소송할까
빌린 사람은 재산이 보이지 않는데 보증인은 직장과 집이 있다면,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실제로 돈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두 사람을 한 소송에 넣으면 대여 사실과 보증 사실을 한 번에 다툴 수 있어 절차도 짧아집니다.
시효를 관리할 때는 방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에게 한 소 제기나 빌린 사람의 승인으로 생긴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민법 제440조), 보증인에게만 청구했다면 빌린 사람의 시효는 따로 흘러갑니다. 보증인만 상대로 몇 년을 다투다 주채무의 시효가 끝나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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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내세우는 반박
보증 서면에 금액이 비어 있거나 그 뒤에 빌려준 돈이 늘어났다면, 보증인은 처음 서명할 때의 금액까지만 책임진다고 다툴 것입니다. 앞으로 생길 빚까지 묶어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채권자에게는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 알고 있던 빌린 사람의 채무 사정을 알려야 하고, 빌린 사람이 석 달 이상 갚지 않는 등의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인이 그로 인한 손해만큼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시작된 뒤 보증인에게 보낸 연락이 있는지 미리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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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보증인 서명·도장이 있는 차용증이나 보증서 원본: 서면 요건을 갖췄는지
✓ 보증 금액과 기간이 적힌 부분: 「연대」 문구와 최고액이 있는지
✓ 연체가 시작된 뒤 보증인에게 알린 기록: 통지 의무를 다했는지
✓ 보증인의 주소·직장 등 알고 있는 정보: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보증인·연대보증인 청구 FAQ
보증인이 문자로 「책임질게」라고 보냈습니다. 보증이 되나요?
그 문자만으로는 보증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를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빚을 직접 떠안겠다는 별도의 약속을 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지는 대화 전체를 보고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은 그대로 두고 연대보증인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빌린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게만 소송하는 동안에도 빌린 사람의 시효는 따로 흐르고, 주채무가 시효로 사라지면 보증인도 그것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빌린 사람은 책임이 없어지나요?
채권자에게 진 빚은 보증인이 갚은 만큼 줄어듭니다. 그 대신 보증인은 빌린 사람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보증인이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빌린 사람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빌린 사람의 시효가 끝나면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딸린 것이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도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할 생각이라도 빌린 사람의 시효를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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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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