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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송파 이자제한법 변호사

약속한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와 연 20% 상한을 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2부 이자로 빌려줬는데, 소송하면 그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2%는 연 24%라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던 돈이라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고, 갚기로 한 날 뒤의 지연손해금만 남습니다. 빌려준 쪽은 받을 수 있는 몫을, 빌린 쪽은 이미 낸 돈 가운데 원금에 넣어야 할 몫을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이자제한법 변호사 -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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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사이 돈거래에서 이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부터는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 곧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법정이율은 민사 채무가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가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말까지 갚겠다」며 빌려 갔다면 해가 바뀐 날부터 연 5%가 붙기 시작합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았다면 갚기로 한 날 뒤에도 그 약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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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이자율을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령은 이를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높게 약정했더라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빌린 쪽이 이미 상한을 넘는 이자를 냈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높은 이자를 내 왔다면 남은 원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고,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에도 더 낸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쪽이라면 소장을 쓰기 전에 이미 받은 이자를 다시 계산해 두어야 청구 금액이 깎여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 3% 이자로 빌려줬습니다. 약정대로 받을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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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이자가 아니어도 이자로 봅니다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고 건넸다면 실제로 건넨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상한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떼고 900만 원만 보냈다면, 원금은 9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받은 돈도 빌려준 대가라면 이자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 「소개비」「급전 수수료」 명목으로 따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 실제 이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붙이는 약정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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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낸 뒤 달라지는 이율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이율이 붙고, 현재 대통령령은 이를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소장 송달일을 경계로 기간을 나누어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피고가 대여 여부나 금액을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기간별 이율이 어떻게 적혔는지 보면 실제로 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갚기로 한 날 전: 약정 이자(약정이 없으면 없음, 상한 연 20%)
  • 갚기로 한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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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이자율이나 이자 금액을 정한 대화·문서: 이자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 빌려줄 때 실제로 보낸 금액과 미리 뗀 금액: 원금을 얼마로 볼지

✓ 이자 명목으로 오간 입금 내역 전부: 상한 초과분이 원금에 충당되는지

✓ 갚기로 한 날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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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정과 이자제한법 FAQ

월 3% 이자로 빌려줬습니다. 약정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약정대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 3%는 연 36%로 이자제한법 상한인 연 20%를 넘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받은 이자 가운데 초과분은 원금에서 빼서 계산하게 되므로,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

지나간 기간의 이자를 새로 붙이려면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어도 갚기로 한 날 뒤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가 빌린 쪽인데 이자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고, 원금보다 더 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로 보낸 입금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면 상대가 말하는 남은 원금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 드러납니다.

아주 적은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이자 상한이 적용되나요?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에는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대여금 소송까지 가는 사건은 대부분 이보다 큰 금액이라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송파에서 대여금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이자 약정과 이자제한법,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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