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악성 댓글, 윗집 누수로 입은 피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의 잘못, 그 잘못과 손해의 연결, 손해액을 각각 증명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정신적인 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피해를 금액으로 인정받는 일은 다릅니다. 법원은 상대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생겼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하나씩 따지고, 내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만큼 금액을 줄입니다. 무엇을 손해로 넣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청구 금액이 현실과 맞습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민사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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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인가, 불법행위인가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약속한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고, 계약 관계 없이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끼친 손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한 공사를 엉터리로 해 놓고 연락을 끊었다면 앞의 경우,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뒤의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증명할 것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내용과 위반 사실을 보이면 되고 시효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불법행위는 상대의 고의나 과실까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더 유리한 쪽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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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건에서 자주 다루는 손해
생활 속 손해배상은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유형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먼저 사라지는지가 달라서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준비할 순서가 보입니다.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별도 분야에서 다룹니다.
- 폭행·상해: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 형사 사건 기록과 진단서가 출발점
-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발언. 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을 보존하고 작성자를 특정하는 일이 먼저
- 누수·화재 등 이웃 간 피해: 윗집 배관 누수, 옆집 공사로 생긴 균열. 원인이 어디인지 감정과 수리 견적
- 사기·편취 피해: 중고거래, 투자 권유, 지인 사기. 형사 고소로 기록을 확보하면서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
- 반려견 물림 사고: 동물을 데리고 있던 사람의 책임(민법 제759조), 치료비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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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세 갈래로 계산합니다
첫째는 적극적 손해, 곧 피해 때문에 실제로 나간 돈입니다. 치료비, 수리비, 망가진 물건 값처럼 영수증으로 보일 수 있어 다툼이 비교적 적습니다. 둘째는 소극적 손해로, 피해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입니다. 폭행으로 입원해 3주간 가게 문을 닫았다면 그 기간의 소득이 여기에 들어가고, 급여명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증명합니다.
셋째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입니다. 법원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가 사과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먼저 시비를 건 쪽은 피해자였다」처럼 피해자의 잘못을 내세웁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므로, 상대가 꺼낼 사정을 미리 따져 보고 반박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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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함께 갈 때
폭행이나 사기처럼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사건은 형사 고소로 수사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그 기록을 민사 증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계좌 추적 결과나 목격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 판결에서 배상을 명받는 방식이지만, 상해나 사기처럼 법이 정한 범죄에만 쓸 수 있고 손해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위자료가 쟁점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이 민사 배상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추가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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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법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남을지 아직 모른다면, 우선 일부 금액으로 소를 내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적으면 인지대가 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소송비용도 떠안게 됩니다.
명예훼손처럼 손해를 숫자로 보이기 어려운 사건은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범위를 기준으로 청구액을 정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번 한 발언과 수개월 동안 반복해 올린 게시글은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금액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편이 조정이나 화해 자리에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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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피해 장면·현장 사진과 영상, 게시글 화면 캡처: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수리 견적서: 적극적 손해의 근거
✓ 급여명세서나 소득 신고 자료: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계산
✓ 경찰 신고 내역·고소장·사건번호: 형사 기록과 연결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사과나 합의 제안 기록
손해배상 FAQ
형사 합의를 했는데 민사로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에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합의 당시 진단 내용과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천장이 망가졌는데 윗집이 원인을 부인합니다.
원인 위치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수 탐지 업체 소견서나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받아 두고, 다툼이 계속되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원인과 수리비를 정합니다.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배관 같은 설비 하자는 집주인, 물을 넘치게 한 사용상 부주의는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어 누구를 상대로 할지도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온라인 악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를 특정해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받아 민사를 냅니다. 게시물이 지워지면 증거도 함께 사라지므로,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 두세요.
3년 시효는 언제부터 셉니까?
손해가 생긴 사실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셉니다. 악플 작성자를 모르고 있었다면 수사로 작성자가 밝혀진 때부터 3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송파 민사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