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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송파 동업 분쟁 변호사

동업자가 빠지겠다며 처음 낸 돈을 돌려 달라고 하나요? 돌려줄 몫은 출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친구랑 반반 내서 가게를 차렸는데, 이제 그만두겠다며 처음 낸 돈을 다 돌려 달라고 합니다.」 동업 상담에서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서로 믿고 시작했기에 계약서가 없거나 한 장짜리인 경우가 많고, 그 빈자리는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한 사람이 빠지겠다고 할 때 드러납니다. 법은 동업을 조합으로 보고 기본 규칙을 정해 두었지만, 그 규칙은 동업자들이 막연히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동업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동업 분쟁 변호사 - 동업은 민법상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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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은 민법상 조합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속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출자는 돈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보증금을 대고 다른 사람은 요리 기술과 노동을 대는 식의 동업도 조합입니다.

조합 재산은 동업자 모두의 합유입니다(민법 제704조). 지분이 절반이라도 혼자서 매장 보증금을 빼거나 주방 설비를 팔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어기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무효라고 다투게 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 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민법 제711조). 노동만 낸 동업자의 몫을 얼마로 볼지는 처음에 정해 두지 않으면 거의 반드시 다툼이 됩니다. 「기술은 내가 댔으니 반반」이라는 쪽과 「돈은 내가 다 냈다」는 쪽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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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조항

출자 내용과 금액, 이익 배분 비율, 누가 업무를 맡고 얼마까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매출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몇십만 원 이상 지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결재하는지 정해 두면, 나중에 「몰래 썼다」는 의심이 쌓이지 않습니다.

헤어지는 방법도 시작할 때 정해야 합니다. 빠지려면 몇 달 전에 알려야 하는지, 나가는 사람 지분을 누가 어떤 가격 기준으로 사 주는지,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언제까지 열지 않을지가 핵심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 정한 기준이 사이가 틀어진 뒤의 협상보다 훨씬 공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 출자 내용(현금·설비·기술·노무)과 각각을 얼마로 볼지
  • 이익·손실을 나누는 비율과 정산하는 날
  • 업무를 맡는 사람, 혼자 쓸 수 있는 지출 한도, 장부를 보여 주는 방법
  • 탈퇴·제명이 되는 사유와 나가는 사람 지분을 사 주는 방식
  • 사업을 접는 사유와 남은 재산·빚을 정리하는 순서
동업계약서 없이 말로만 동업했는데도 조합인가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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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제명·해산 - 법이 정한 기본 규칙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누구든 언제든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 예를 들어 대출 만기 직전이나 성수기 한가운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남는 쪽이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탈퇴 시기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제명은 본인 뜻과 관계없이 탈퇴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717조).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나머지 동업자 전원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민법 제718조). 두 사람 동업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제명」한다는 통보는 그래서 생각보다 쓰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업자 누구든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지면, 판례는 대체로 조합을 해산해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사업 재산을 갖고 나간 사람과 지분을 계산하는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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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 기준입니다

나간 동업자의 몫은 탈퇴한 때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3천만 원을 냈어도 그사이 적자가 쌓였다면 돌려받을 돈은 그보다 적어지고, 가게 권리금이 크게 올랐다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 낸 돈을 그대로 돌려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분은 무엇을 출자했든 돈으로 돌려줄 수 있고, 탈퇴할 때 끝나지 않은 거래는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남는 쪽은 부채와 미지급 비용을 빠짐없이 올리려 하고, 나가는 쪽은 권리금과 재고를 높게 평가받으려 하니, 탈퇴 시점의 매출 장부와 통장 사본을 그날 기준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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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계좌 정리, 그리고 형사 문제와의 경계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한 사람이 빠질 때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리스, 카드 가맹 계약이 공동 명의라면 금융기관과 따로 정리하지 않는 한 나간 사람에게도 책임이 남아, 몇 년 뒤 연체 독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의심이 들면, 고소부터 하기보다 장부와 통장을 열람해 어느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은 「사업 경비였다」고 답할 것이고, 그 반박이 통하는지는 지출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횡령·배임 분야 글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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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동업계약서나 약정서, 없다면 동업을 약속한 메시지

✓ 각자 낸 출자금 이체 내역, 설비·보증금 계약서

✓ 공동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지출 장부

✓ 사업자등록증(공동대표 여부)과 공동 명의 대출·리스 계약

✓ 탈퇴나 해산을 알린 서면, 그 무렵 나눈 대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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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과 동업 정리 FAQ

동업계약서 없이 말로만 동업했는데도 조합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출자하고 함께 사업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서면이 없어도 조합입니다. 출자금 이체 기록, 매달 이익을 나눈 내역, 함께 손님을 받은 정황이 그 증거가 되고, 상대방이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때도 이 자료로 반박하게 됩니다.

동업자가 빠지겠다며 처음 낸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는 사람의 몫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로 계산하므로, 사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출자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쌓였거나 권리금이 올랐다면 더 많이 줘야 할 수도 있어, 탈퇴 시점의 자산과 빚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제가 대부분 일을 했는데 출자 비율대로만 나눠야 하나요?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 가액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을 출자로 인정받으려면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무렵 「나는 몸으로 때우고 너는 돈을 대라」는 식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동업자 한 명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가게를 정리해도 되나요?

혼자 처분하면 나중에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합 재산은 합유라서, 연락이 끊긴 동업자가 돌아와 「내 동의 없이 팔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보내거나 해산 청구 절차를 밟고, 남은 재산 목록과 가격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둔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업 사업 빚을 저 혼자 갚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자기 몫만큼 책임지지만, 그 빚이 상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상법에 따라 동업자들이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누구와 계약했는지부터 보고, 내 분담 비율보다 더 갚았다면 그 차액을 다른 동업자에게 청구하는 정산 문제로 이어집니다.

송파 동업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동업 계약과 동업 정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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