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문제가 국경을 넘었을 때 법원과 적용 법을 고르는 기준, 아이가 다른 나라로 옮겨진 경우의 반환 절차를 다룹니다.
「외국인 남편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혼은 어느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부부의 국적이 다르거나 한쪽이 먼저 떠난 가정에서는 이혼 서류를 어디에 낼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아이가 한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었다면 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글은 어느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다투는지와 아동반환 절차를 다루고,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 금액은 이혼 상담에서 따로 봅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국제 사건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한국 가정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부부 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국적이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어디였는지가 한국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상대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배우자만 떠났고 나와 아이는 계속 한국에 산다면, 한국 법원에 소를 낼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상대 나라에서도 인정될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그 나라에 재산이 있다면 이 점이 중요해집니다.
02
이혼에 적용되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
국제사법은 부부의 본국법이 같은지, 같지 않다면 일상거소가 같은 나라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어디인지 순서로 이혼의 준거법을 정합니다.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국제결혼 뒤 한국에서 살아온 가정은 대개 이 예외에 해당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도 한국 민법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03
외국에서 이혼했다면 한국 등록부도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번역문을 갖춰 한국에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면 등록부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이어서, 재혼 신고나 상속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상대가 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면 소장을 적법하게 받았다는 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하는 요건이 신고 단계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 외국 법원 이혼판결 정본 또는 인증 등본
- 판결 확정 증명서
- 상대가 결석했다면 송달 증명 서류
- 모든 외국 서류의 우리말 번역, 발행국 확인(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04
아이가 허락 없이 국경을 넘었을 때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당사국이고, 이 협약은 2013년 3월 1일부터 한국에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이 원래 살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불법하게 옮겨지거나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이가 한국으로 옮겨져 왔다면 반환청구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아이가 부산에 있든 제주에 있든 접수하는 법원은 같습니다.
아이가 외국으로 옮겨졌다면 그 나라 중앙당국과 법원을 거쳐 반환을 구하고, 이 경우 한국 쪽 창구는 중앙당국인 법무부입니다. 출발점은 두 나라 사이에 협약이 실제로 효력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협약 관계가 없는 나라라면 그 나라 법원에서 양육권 절차를 밟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05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와 1년의 의미
아이가 옮겨진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명합니다. 1년이 지난 뒤라면 상대방은 「아이가 이미 새 환경에 자리 잡았다」고 다툴 수 있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옮겨진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
남은 부모가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에 동의했다면 그것도 거부 사유가 됩니다. 「여름방학 동안만 다녀오라」고 허락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경우라면,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돌아가면 아이가 심각한 위험에 놓일 사정이나, 성숙한 아이의 분명한 반대도 고려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혼인신고 기록과 부부 각자의 여권·국적 서류: 준거법과 관할을 가립니다
✓ 부부가 함께 살았던 나라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 외국 이혼판결이 있다면 판결문과 확정 증명: 한국 이혼신고에 씁니다
✓ 아이가 옮겨진 날짜와 출국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 1년 기한을 셉니다
✓ 옮겨지기 전 아이가 다닌 학교·병원 등 생활 근거 자료: 원래 살던 나라를 보여 줍니다
국제가사·아동반환 FAQ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았고 지금도 내가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알면 해외 송달을 하고,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같은 다른 송달 방법을 따집니다. 다만 해외 송달은 몇 달씩 걸리기도 해 일정을 넉넉히 잡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로 한국에서 재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 전에 이혼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미국 판결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하고, 신고가 처리되기 전에는 등록부상 혼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새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와 버렸습니다. 외국에 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나라 사이에 협약이 효력을 갖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국 중앙당국을 통해 한국 법무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길과, 한국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간이 덜 걸리는 쪽을 고릅니다.
아동반환 결정이 나면 양육권도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반환 절차는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낼지까지만 판단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원래 살던 나라의 법원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협약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환 절차와 양육권 절차를 어느 나라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계획합니다.
송파 국제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서류와 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