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분이 귀국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 법원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소장이 왔다고 가족이 연락했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타야 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소송은 대리인을 세우면 상당 부분을 귀국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한 장을 만드는 데도 나라 사이의 확인 절차가 끼어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위임과 송달 준비를 가장 먼저 끝내 두셔야 합니다.
송파에서 시작된 국제 사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위임장 한 장이 출발점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려면 의뢰인이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서명했다면 그 서명이 정말 본인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고, 특히 소 취하나 화해처럼 중요한 권한까지 맡기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공증을 받은 뒤,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협약 당사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붙입니다. 협약국이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직접 공증이나 서명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관마다 예약 방식과 처리 기간이 달라, 답변 기한이 걸려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부터 고릅니다.
02
법원 서류를 어디서 받을지 정합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우면 법원 서류는 대리인 사무소로 송달됩니다. 해외 주소로 서류가 오가며 생기는 몇 주씩의 지연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한다면 한국 안에서 송달받을 장소나 송달영수인을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처럼 한국 주소를 정해 두면 기일 통지를 놓칠 위험이 줄어들지만, 서류를 받은 가족이 바로 알려 주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생기니 연락 방법까지 정해 두세요.
03
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변론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므로 당사자가 매번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기일처럼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는 법원에 영상 참여가 가능한지 미리 문의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법원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귀국 가능성도 함께 열어 둡니다.
당사자신문이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영상 방식을 허가하는지,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미리 협의해 귀국 일정을 한 번으로 줄이는 방향을 찾습니다.
04
외국에 있는 증거를 법정에 내는 법
외국 은행 거래내역이나 현지 기관의 문서는 발급 기관의 확인과 번역을 거쳐 냅니다. 공문서라면 아포스티유를 붙여 두면 상대가 「진짜 문서인지 모르겠다」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외국에서 증거조사가 꼭 필요하면 법원이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영사나 현지 공공기관에 촉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6조).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라, 같은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05
원고로 소를 낼 때 미리 알아 둘 담보 문제
원고가 한국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피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 등으로 마련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들어오면 본안 진행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담보를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계획해 두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현재 거주국 주소와 연락 가능한 시간대: 상담과 서류 일정을 맞춥니다
✓ 여권 사본과 거주국 체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위임장 공증과 담보 문제에 씁니다
✓ 한국 안에서 서류를 대신 받아 줄 사람과 주소: 송달 장소를 정합니다
✓ 사건 관련 계약서·송금 기록 등 증거 원본 보관 위치: 국제우편 일정을 잡습니다
✓ 귀국 가능한 시기와 기간: 신문기일을 그 시기에 맞춰 협의합니다
해외거주자 국내소송 FAQ
위임장을 이메일 스캔본으로 보내도 되나요?
상담과 사건 검토는 스캔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내는 것은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마친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우편에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합니다.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소송을 끝낼 수 있나요?
상당수 사건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서면과 기일을 맡으면 귀국 없이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 신문이 꼭 필요하거나 조정에서 직접 뜻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영상 참여나 짧은 귀국 일정을 함께 따져 봅니다.
시차 때문에 상담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첫 상담 전에 사건 개요와 자료를 메일로 받아 미리 읽어 둡니다. 통화는 거주하시는 곳의 시간대에 맞춰 잡고, 이후 진행 상황은 서면으로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 대상 나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외교부 영사 안내에서 협약 당사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이 아니라면 현지 공증을 받은 뒤 그 나라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송파 국제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서류와 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