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해외 상대와의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 재산의 위치에서 거꾸로 회수 경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해외 공급처에 선금을 보냈는데 두 달째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 바이어에게 물건을 보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입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라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부터 떠올리겠지만,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같은 순서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느냐보다 이긴 뒤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하고, 그래서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에서 거꾸로 길을 찾습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국제 사건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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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 끝부분을 읽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인보이스, 주문 확인 메일 아래쪽에 관할이나 중재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나 어느 중재기관을 정했는지에 따라 첫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무 조항도 없다면 국제사법의 관할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물건을 인도하기로 한 곳이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이 한국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주문할 때 배송지와 결제 조건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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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급명령이 바로 통하지 않는 이유
지급명령은 한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상대가 외국에만 주소를 두고 있다면 지급명령은 쓰기 어렵고, 대개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해외 송달은 몇 달씩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소장을 낸 날과 실제로 재판이 시작되는 날 사이가 길어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정과 비용에 넣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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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가 소송지를 정합니다
상대가 한국에 받을 대금이나 재고, 예금을 두고 있다면 한국 소송과 가압류가 현실적인 길입니다. 한국 판결이면 따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대가 한국의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먼저 가압류해 두는 방법을 따집니다.
상대 재산이 모두 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판결을 받아도 그 나라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상대 나라에서 소송하는 편과 시간과 비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한국에 재산 있음 - 한국 법원 소송과 가압류를 우선 검토
- 외국에만 재산 있음 - 현지 소송과 한국 판결 후 현지 승인을 비교
- 중재조항 있음 - 중재판정을 받아 집행할 나라를 기준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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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지
한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당사국입니다. 영업소가 서로 다른 당사국에 있는 사업자 사이의 물품 매매에는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하자를 알리는 기한이나 계약 해제 요건이 한국 민법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이 생활용으로 산 물건은 원칙적으로 협약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산 물건이 사업용인지 생활용인지가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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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오간 기록을 하루라도 빨리 모읍니다
해외 송금은 은행의 송금 확인서와 받는 은행 정보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결제대행 서비스나 거래 플랫폼을 거쳤다면 그쪽의 분쟁 신청 절차와 기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기한이 소송보다 훨씬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업체의 등록 정보와 웹사이트 화면은 사라지기 전에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특정되어야 소장도 쓰고 송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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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견적서·인보이스·주문 확인 메일과 첨부 약관: 관할·중재 조항과 인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 해외 송금 확인서 또는 대금 입금 내역: 청구 금액을 증명합니다
✓ 상대 업체 이름·주소·등록번호 등 특정 정보: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할 곳을 정합니다
✓ 물품 선적·배송 기록과 수령 여부: 인도 여부와 하자 다툼에 답합니다
✓ 상대가 한국에 가진 재산이나 거래처 단서: 소송지와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국제거래 대금분쟁 FAQ
보낸 돈이 크지 않은데 해외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을 놓고 판단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의 이의 절차, 플랫폼 거래라면 그 플랫폼의 분쟁 절차처럼 소송보다 가벼운 길이 먼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소송은 그 길들과 비용을 비교한 뒤의 선택지입니다.
상대가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주소를 모릅니다.
그 상태로는 소송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대를 특정하고 송달할 주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와 은행, 사업자 등록 정보, 배송 출발지 같은 단서에서 상대를 좁혀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건을 보냈는데 해외 바이어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합니다.
하자 통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가 먼저입니다. 적용될 법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알려야 하는 기한과 방식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을 넘긴 통지라면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 메일과 선적 당시 검사 기록을 모아 상대 주장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기면 해외 상대가 돈을 내야 하나요?
상대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만 재산이 있다면 그 나라 법원에서 한국 판결을 다시 승인받아야 하고, 나라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집행 단계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송파 국제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서류와 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