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나 차임 연체 뒤에도 버티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상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하러 가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도 사건에서 소유자가 가장 허탈해하는 장면입니다.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고, 판결 전에 점유를 고정해 두고, 판결 뒤 집행 일정까지 처음부터 함께 짜야 합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해지 사유부터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몇 달 치가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월세 200만 원 상가에서 석 달 동안 100만 원씩만 들어왔다면 밀린 돈은 300만 원으로 아직 3기분에 못 미칩니다. 일부 입금이 섞여 있다면 장부를 다시 맞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 만료로 끝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되고,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인 이유
인도 판결은 소송 상대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몰래 전대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합니다. 첫머리의 허탈한 장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로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붙이므로, 실제로 누가 점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도 됩니다.
03
소송에서 다투는 것들
임차인은 보통 「보증금부터 돌려줘야 나간다」고 하거나,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내세웁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판결에서도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이 다툼의 축입니다.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면 시설비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밀린 차임과 관리비,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쓴 기간의 사용료를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4
판결 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대개 먼저 스스로 나가라고 알리는 계고를 거친 뒤 실제 집행 날짜를 잡습니다.
집행 당일 남아 있는 집기와 물건은 집행관이 꺼내 보관하는 절차를 밟고, 그 운반과 보관 비용은 일단 신청한 쪽이 냅니다. 그래서 집행 전에 합의로 퇴거 날짜와 이사 비용을 정하는 편이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05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이라면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챙깁니다.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매각물건명세서부터 다시 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 계약서: 기간 만료일과 원상복구 특약
✓ 차임 입금 내역과 연체 기간별 금액: 3기분에 이르렀는지
✓ 해지 통지서 또는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증명: 계약이 끝난 날
✓ 현재 점포를 실제로 쓰는 사람과 사업자등록 정보: 누구를 피고로 할지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 관계와 다른 권리
건물명도·인도소송 FAQ
명도 소송을 하는 동안 차임을 계속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되지만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 뒤 받는 돈은 차임이 아니라 건물을 쓴 대가인 부당이득으로 받는다는 점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임대차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판결이나 합의 없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들어내면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도 판결과 집행관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는 판결에 함께 넣어 청구합니다.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다 깎였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돌려줄 보증금이 남지 않았다면 「보증금부터 달라」는 동시이행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연체액 계산표를 근거로 인도 청구와 함께 보증금을 넘어선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고, 가집행 선고를 받아 두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을 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점유자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몰래 전대했는지, 임차인과 같은 사업체인지 사업자등록과 계약 관계를 확인해 피고를 다시 정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였다면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파에서 부동산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