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의료

송파 성형 부작용 변호사

아파서 받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설명을 더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과 법적 책임이 갈리는 지점을 상담 기록과 사진으로 가려내는 분야입니다.

「상담 때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이것도 소송이 되나요?」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수술은 꼭 받아야 하는 치료가 아니어서, 환자가 위험을 듣고 받지 않을 선택을 할 기회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누가 설명했고 누가 실제로 수술했는지, 광고에서 본 것과 받은 시술이 같은지를 따라가 보면 다툴 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의료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성형 부작용 변호사 - 미용 시술은 설명의 깊이가 다릅니다

01

미용 시술은 설명의 깊이가 다릅니다

판례는 미용 성형처럼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시술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뿐 아니라, 수술 뒤 모습이 환자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실장이 가격과 일정을 안내하고, 의사는 수술 당일 아침에 몇 분 얼굴을 비췄을 뿐이라면 설명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술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의학적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담 당일 누구와 얼마나 이야기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02

상담한 의사와 집도한 사람이 다르다면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고,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원장에게 수술받기로 하고 결제했는데 마취에서 깨어 보니 다른 의사가 집도했다면, 환자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수술이 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의 일부를 맡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전신마취로 진행된 수술이라면 수술실 CCTV 촬영 대상일 수 있으므로, 대리수술이 의심될 때는 영상 보존 요청부터 서둘러 보내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더보기 →

03

광고·상담 내용과 실제 결과의 차이

의료법 제56조는 거짓이나 과장된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흉터 없는 절개」라는 광고를 보고 갔는데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수술받았다면, 그 광고 화면은 병원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설명했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광고는 언제든 내려가거나 바뀔 수 있으니, 발견한 날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병원 쪽에서는 「광고는 일반적인 안내였고 상담에서 따로 설명했다」고 반론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때 받은 견적서·시뮬레이션 사진·메신저 상담 내용이 그 반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병원 누리집·SNS 광고 화면(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
  • 상담 견적서, 시뮬레이션 사진, 메신저 상담 기록
  • 시술 전·후를 같은 각도와 조명에서 찍은 사진
  • 시술 뒤 받은 병원 안내문과 사후 관리 기록

04

재수술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

진료계약은 원칙적으로 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배상이 어렵고, 시술 과정의 과실이나 설명 부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망가진 부분을 바로잡는 재수술 비용을 앞으로 들 치료비로 청구합니다. 다른 병원 전문의의 소견서와 재수술 견적서가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신체감정에서 재수술이 정말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05

선납금 환불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술 패키지를 결제하고 몇 회 받다가 그만두려는 경우,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문제는 부작용 배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다툼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여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먼저 풀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 배상과 환불이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정리할지 나눠 두셔야 합니다. 환불만 받으면서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부작용 배상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시술 전·후 사진과 날짜별 경과 사진

✓ 상담 견적서·동의서 사본과 메신저 상담 기록

✓ 보고 찾아간 광고 화면 저장본

✓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재수술 소견서

✓ 결제 영수증과 카드 승인 내역

송파민사변호사 더 보기 ›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 FAQ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술 과정의 과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집도처럼 법적 책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불만으로 시작한 상담에서 상담 기록과 사진을 맞춰 보다가 설명이 빠진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자료를 들고 한 번 따져 볼 가치는 있습니다.

대리수술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에 적힌 집도의 이름을 봅니다. 전신마취 수술이었다면 수술실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고, 그날 원장이 다른 수술이나 외부 일정이 있었는지 같은 정황도 모읍니다. 병원 안의 자료는 환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 고소해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합니다.

동의서에 부작용 항목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용 시술은 환자 상태에 맞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므로, 인쇄된 항목과 별개로 의사가 직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서명하고 시술받기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병원이 무료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받기 전에 그 재수술이 기존 책임을 모두 정리하는 조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재수술 동의서나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다시 수술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맞는지도 다른 병원 의견을 들어 본 뒤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파 의료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