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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송파 공용배관 누수 변호사

여러 층을 관통하는 배관이나 외벽, 옥상에서 물이 들어올 때 이웃이 아니라 건물 관리 쪽에 책임을 묻는 길입니다.

「윗집도 물 샌 흔적이 없다는데, 우리 집 벽만 젖습니다.」 이럴 때는 윗집도 아랫집도 잘못이 없는 누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 층을 세로로 지나는 배관, 비바람을 맞는 외벽, 옥상 방수층처럼 모든 세대가 함께 쓰는 부분에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는 이웃이 아니라 건물을 함께 관리하는 쪽이 되고, 집합건물법에는 피해 세대에 유리한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누수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공용배관 누수 변호사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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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어떻게 나누나

물이 샌 배관이 우리 집 벽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책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벽 안에 있더라도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주 배관이라면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혼자 쓰는 공간이 전유부분이고, 그 밖에 함께 쓰는 부분이 공용부분입니다. 세대 안 수도꼭지와 거기에 연결된 배관은 대개 전유부분으로,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이어지는 오수관이나 급수 주관은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다툼은 그 경계에서 생깁니다. 주 배관에서 갈라져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첫 연결부가 어느 쪽인지처럼 판단이 엇갈리는 곳은 단지의 관리규약, 설계도면, 실제 배관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세대 안이니 세대 책임」이라고만 말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도면이나 규약 조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02

공용부분에 흠이 있다는 추정

원인이 정확히 어디인지 저희가 증명해야 하나요? 집합건물이라면 처음부터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건물의 흠을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유부분이 속한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벽 속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정확히 짚기 어려운 아파트 누수에서, 피해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입니다.

다만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관리 쪽이 「윗집 욕실 바닥 방수층이 원인」이라는 탐지 결과를 내놓으면 그때는 다시 윗집이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 규정만 믿기보다 우리 쪽 탐지 결과와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반론에 대비하기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윗집 문제라고 하고 윗집은 공용 배관 문제라고 합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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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상대는 관리단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인가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사무소는 실무를 맡는 곳일 뿐, 법적 상대방은 대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쪽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단지의 관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건물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생기고, 공용부분 관리 책임을 따질 때 기본 상대가 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실제 유지·보수를 맡고 있어 그쪽을 상대로 할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관리 업체가 들어와 있는 대단지와 관리인 한 명이 있는 소규모 상가주택은 상대방 정리가 전혀 다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시간만 쓰고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어, 관리규약과 관리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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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가 수리만 하고 배상은 미룰 때

관리사무소가 배관은 고쳐 줬는데 도배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용 배관 수리와 세대 안 피해 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관을 고친 것은 원인을 없앤 것이고, 그 사이 우리 집에 생긴 도배·가구·임시 숙소 비용은 따로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수리를 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용부분 원인을 인정한 정황으로 쓰이기도 하니, 수리 기록과 작업 내용을 꼭 받아 두세요.

단지가 공용부분 사고에 대비해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보험이 있다면 접수 번호와 손해사정 결과를 받아 두고, 보험이 인정하지 않은 항목은 따로 표로 정리해 관리 쪽에 청구합니다. 보험 처리와 남은 청구를 나눠 두면 협상에서 무엇이 남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누수 위치가 표시된 탐지 보고서

✓ 관리사무소 신고·점검·수리 기록과 작업 내용

✓ 단지 관리규약(공용부분 범위와 관리 책임 조항)

✓ 배관 위치를 보여 주는 도면이나 공사 중 사진

✓ 세대 내부 피해 견적과 영수증, 단지 보험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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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관 누수 FAQ

관리사무소는 윗집 문제라고 하고 윗집은 공용 배관 문제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피해 세대가 원인을 완벽히 짚지 못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윗집 탓이라는 주장은 관리 쪽이 증명해야 할 몫이 됩니다. 두 쪽이 끝내 서로 미루면 윗집과 관리 쪽을 함께 상대로 삼아 감정으로 원인을 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벽 틈으로 빗물이 들어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외벽은 대개 공용부분이어서 관리 쪽 책임으로 봅니다. 비 오는 날 창틀 아래로 물이 번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요청을 받고도 몇 달씩 방치해 곰팡이까지 번졌다면 그 사이 늘어난 손해도 관리 쪽에 물을 수 있습니다. 세대에서 설치한 창호나 샷시가 원인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세대 빌라도 공용부분 추정이 적용되나요?

호수별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라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아파트뿐 아니라 구분소유로 등기된 건물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규모 빌라는 관리인이나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용부분 책임을 구분소유자들이 나눠 지게 되고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구분등기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관리비로 수리하면 결국 우리 집도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는 맞습니다. 공용부분 수선비는 구분소유자가 나눠 내는 구조여서 피해 세대도 관리비로 몫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관을 고치는 비용이고, 우리 집 도배나 가구처럼 세대 안에서 생긴 피해의 배상과는 다른 돈입니다. 두 가지를 섞지 말고 항목을 나눠 청구하시면 됩니다.

송파 누수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누수 사진과 자료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공용배관 누수,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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