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온다던 확정수익이 끊겼나요? 그 약속을 누가 했는지, 분양계약의 일부였는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2년간 연 6% 확정수익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1년 만에 입금이 끊겼습니다. 시행사는 운영사 문제라고만 합니다.」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형 분양에서는 건물보다 약속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약정서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약속이 분양 광고와 계약 과정에서 어떤 무게로 제시되었는지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분양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누가 수익을 약속했나
확정수익 약정은 시행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따로 세운 운영사나 임대관리회사가 하기도 합니다. 약정서 첫 장의 당사자 표시에 따라 약속이 깨졌을 때 청구할 상대가 달라지고, 운영사만 적혀 있다면 시행사는 「우리는 약속한 적 없다」고 반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와 수익보장 약정서가 같은 날 함께 작성되었고, 분양 광고에도 확정수익이 크게 내걸렸다면 두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시행사 책임을 묻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운영사 대표가 시행사 관계자였는지, 수익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도 이 판단에 쓰입니다.
02
보장 기간과 조건을 다시 읽습니다
약정서에는 보장 기간, 수익 계산 기준, 공실일 때의 처리, 중도 해지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상담 때는 「무조건 연 6%」라고 들었는데, 약정서에는 「운영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상 수익」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와 다르게 조건이 좁혀져 있었는데 계약 때 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되어 상대가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03
운영사가 무너졌을 때
운영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보장 수익은 그날로 멈춥니다. 이때는 운영사와의 위탁 계약을 정리하는 일과, 시행사에 책임을 묻는 일을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운영사 계약 해지 통지를 놓쳐 관리비 부담만 떠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사가 건물 전체를 일괄 관리하던 구조라면, 남은 수분양자들이 관리 방식을 새로 정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 같은 건물 수분양자들과 함께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4
용도 제한을 듣지 못했다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지어져 숙박업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주거용으로 쓰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가도 업종 제한이나 다른 호실과의 지정 업종 약정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해도 된다」「원하는 업종을 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착오 취소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을 함께 따져 볼 수 있고, 취소 기한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사업계획상 용도 - 처음부터 어떤 시설로 허가받았는지
- 분양 광고에 쓰인 거주·업종 관련 문구 - 「실거주 가능」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 상담원이 거주 가능 여부를 설명한 기록 - 문자·녹음·상담 메모
- 관리 규약·운영 약정의 사용 제한 조항 - 계약 때 받았는지, 설명을 들었는지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수익보장·임대보장 약정서 원본: 약속한 당사자와 보장 조건
✓ 약정한 수익이 들어온 통장 내역과 끊긴 날짜: 누구 계좌에서 언제까지 입금되었는지
✓ 운영사·임대관리회사의 계약서와 안내문: 해지 조건과 관리 구조
✓ 분양 광고의 수익률·용도 관련 문구: 시행사가 직접 약속을 내걸었는지
✓ 같은 건물 수분양자 모임 공지: 다른 호실도 같은 시점에 입금이 끊겼는지
수익보장·임대보장 분양 FAQ
확정수익을 약속한 운영사가 폐업하면 시행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당사자가 운영사뿐이라면 시행사에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분양 광고에서 수익 보장을 내세웠거나, 운영사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시행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깁니다. 운영사의 설립 시기와 대표, 수익금 지급 계좌가 그 단서가 됩니다.
보장 기간이 끝난 뒤 수익이 크게 줄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장 기간이 지난 뒤의 수익은 약속의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 때 「보장 기간이 끝나도 이 정도 수익은 계속 난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의 내용과 기록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에 실제로 살려고 분양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면, 그 설명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했는지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안 날부터 취소 기한이 흐르고 있을 수 있고, 그 사이 이의 없이 잔금을 내면 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니 날짜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상가 독점 업종 약속이 깨졌을 때도 다룰 수 있나요?
다룰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업종 지정이나 독점 약정이 들어 있었다면 시행사가 같은 업종을 다른 호실에 분양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광고나 말로만 들었는지에 따라 증명 방법이 달라집니다.
송파 분양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