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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송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변호사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았다면, 인정할 일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일을 확인서 단계에서부터 나눠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가해학생이 된 건가요?」 통지서를 받은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쪽 학생은 절차 안에서 「가해 관련 학생」이라고 불리고, 조치가 정해지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고, 잘못한 부분은 반성과 회복으로 보여 주는 것이 조치의 무게를 정합니다.

송파 사안이라면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절차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 학생이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변호사 - 확인서는 첫 기록이 됩니다

01

확인서는 첫 기록이 됩니다

학교는 사안조사 초기에 학생에게 확인서를 받습니다. 놀란 상태에서 쓴 글이 심의위원회 책상에 그대로 올라가므로, 기억이 흐린 부분까지 단정해 적지 않도록 합니다.

확인서는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은 감정 섞인 표현 대신 사실과 자료로 남깁니다.

02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아홉 가지 조치를 정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워지고,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보복이 이유라면 더 무겁게 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 과정이라 9호 퇴학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8호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가 됩니다.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장난이었는데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더보기 →

03

특별교육은 따로 붙습니다

2~4호나 6~8호를 받으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도 특별교육 대상이 되고, 받지 않으면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조치에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없다면 이행 일정은 그대로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사실이 다르게 전해졌을 때

단체 대화방 일부만 캡처되었거나, 서로 주고받은 말 중 한쪽만 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와 앞뒤 맥락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 냅니다.

현장에 있던 학생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친구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모습은 보복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으니, 목격 학생 연락은 학교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서로 신고한 사안이라면

다툼 끝에 양쪽이 서로를 신고하면 한 학생이 피해학생이자 가해 관련 학생이 됩니다. 위원회는 두 신고를 함께 보거나 나누어 보고, 각자에게 따로 조치를 정합니다.

이때 자기 피해만 강조하면 반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행동에 대한 설명과 상대 행동에 대한 주장을 나누어 서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학교에 낸 확인서와 학교가 받은 진술 목록: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 파일, 통화 기록: 캡처 앞뒤의 맥락

✓ 현장 사진이나 위치,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 신고 내용과 시간·장소가 맞는지

✓ 사과 편지 초안이나 사과를 시도한 기록: 반성과 화해의 시점

✓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사건 뒤 달라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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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관련 학생 대리 FAQ

장난이었는데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상대 학생이 신체나 마음에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항목에서 의도가 낮게 평가될 수는 있으니, 그때 주고받은 말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는 반성과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돈을 빼앗지는 않았다」처럼, 미안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2호 접촉 금지를 받으면 같은 반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수업이나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까지 막는 조치는 아니지만, 의도적인 접근이나 연락은 금지됩니다. 학교가 자리 배치나 동선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학생이 2~4호나 6~8호를 받으면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정과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 학교폭력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심의 출석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심의 날짜와 보낸 기관부터 알려 주세요. 의견서를 낼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 날짜를 먼저 맞춘 뒤 학생이 쓴 확인서를 함께 읽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가해 관련 학생 대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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