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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송파 상간 합의서 변호사

상간 분쟁을 합의로 끝낼 때, 나중에 효력이 다퉈지지 않도록 합의서와 각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석 달 만에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는 소송 몇 달을 대신할 수 있지만, 문구가 허술하면 같은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무엇을 금지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약속이 법원에서도 통하는지를 서명 전에 따져 두셔야 합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상간 합의서 변호사 - 합의서에 들어가는 기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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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들어가는 기본 항목

뼈대는 네 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합의로 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는지입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를 취하할지,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지도 함께 적습니다.

  • 지급 조항 - 금액, 기한, 분할 여부, 지급 계좌
  • 금지 조항 - 연락·접근·만남 금지의 범위
  • 위반 효과 - 위약금과 그 청구 방법
  • 종결 조항 - 부제소 합의,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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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 약정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한 줄로는 업무상 연락이나 우연히 마주친 일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와 댓글, 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까지 수단을 나열하고, 예외가 있다면 따로 적어 둡니다.

같은 직장처럼 피하기 어려운 접점이 있다면, 업무에 필요한 연락은 허용하되 업무 시간 밖 사적 대화는 금지하는 식으로 선을 긋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적으면 사소한 일로 위반 다툼이 생기고, 정작 중요한 위반은 흐려집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 또 청구할 수 있나요?더보기 →

03

위약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정한 돈을 내기로 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반 사실만 보여 주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화가 난 상태에서 큰 금액을 적어 두면 나중에 깎이거나, 상대가 합의 자체가 강요였다고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오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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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와 그 범위

「이 일로 더 이상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으면, 그 뒤 같은 내용으로 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까지가 합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원고 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2025년 ○월 ○일까지의 교제에 관하여」처럼 범위를 날짜로 끊어 두면, 합의 뒤 새로 드러난 만남이나 다시 시작된 관계는 합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피고 쪽은 반대로 합의 전 일은 모두 끝났다는 문장이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05

몰아붙여 받은 각서의 위험

상대를 찾아가 위협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받아 낸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각서를 받는 과정 자체가 협박이나 강요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급히 받은 각서보다, 양쪽이 내용을 읽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합의서가 효력을 지키기 쉽습니다. 금전 지급이 걱정된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처럼 위반이 있어야 생기는 돈은 위반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결국 그 사실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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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이미 받은 각서나 주고받은 합의 문구: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 금지하고 싶은 연락 수단과 예외로 둘 접점: 지킬 수 있는 금지 범위를 정합니다

✓ 분할 지급을 원할 경우 회차와 날짜: 지급 조항과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사건번호: 취하·화해 방식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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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합의서·각서 FAQ

합의금을 받은 뒤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사실로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분쟁이 끝났다는 조항이 있다면 합의 대상인 교제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하기 힘듭니다. 다만 합의 뒤에 관계가 새로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새로운 불법행위로 따로 따질 수 있어, 합의서에 적힌 기간이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연락금지를 어기면 바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순순히 내지 않으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안에서 위반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었을 때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바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서를 직접 손으로 써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손글씨인지보다 내용과 쓰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썼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협이나 압박 속에서 썼다면 취소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각서를 받은 장소와 분위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상대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합의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 당사자끼리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면 위반인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구상 문제로 얽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송파 상간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상간 합의서·각서,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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