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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송파 이혼소송 변호사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다」는 배우자 앞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혼인이 왜 더 이어질 수 없는지를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대개 한 소장에 함께 담기 때문에, 처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의 재판을 정합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이혼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부부가 살던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이혼소송 변호사 - 법원이 이혼을 명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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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을 명하는 사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가족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해 두었고, 실제 소송에서는 1호 부정행위와 6호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6호에는 반복된 폭언, 오랜 별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나 도박, 시가·처가와의 깊은 갈등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자녀, 파탄의 원인,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보므로 「힘들었다」는 말보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메시지, 진단서로 이어 붙인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02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만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상해 책임이 많이 줄어든 경우, 세월이 오래 흘러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일이 의미를 잃은 경우입니다. 이혼을 청구받은 쪽이라면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이혼은 안 된다」는 항변이 언제 통하고 언제 통하지 않는지부터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나요?더보기 →

03

조정에서 끝나는 사건, 판결까지 가는 사건

이혼소송을 내면 대부분 먼저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과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재산과 양육 조건의 접점을 찾는 자리이고, 합의가 되면 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로는 세세하게 정하기 어려운 면접교섭 요일이나 분할금 지급 날짜까지 적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의 장점입니다.

조정이 깨지면 변론으로 돌아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는 가사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보고서가 양육자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받자마자 금액과 조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04

소송 중 재산과 아이를 지키는 장치

소송을 시작하자 상대방이 아파트를 내놓았다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정황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둡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처럼 당장 정해야 할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압박하는 데 그칩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 내야 하는 사정이라면 사전처분만 믿지 말고 보전처분을 함께 걸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5

판결 뒤 - 항소와 이혼신고

1심 판결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한 사건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 예전처럼 항소장만 내 두고 시간을 벌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확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관할 법원과 송달 주소를 정할 때 씁니다

✓ 갈등이 깊어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이혼 사유를 사건 단위로 묶는 뼈대가 됩니다

✓ 진단서·상처 사진·112 신고 기록: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부당한 대우를 보여 줍니다

✓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뒤 생활비 송금 내역: 유기 여부와 파탄 시점을 가립니다

✓ 부부 명의 재산과 대출 목록: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대상을 정합니다

✓ 어린이집·학교·병원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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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FAQ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고, 청구하는 쪽이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자라면 유책주의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보다 재산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그 조건을 맞추며 합의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몇 개월이라고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비교적 일찍 끝나지만,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 조회, 가사조사가 들어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다툼이 남은 항목을 하나씩 줄여 가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첫 상담에서 이미 합의된 것과 다툴 것을 나눠 둡니다.

별거 중이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서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상대방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고, 끝내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서, 이혼 사유는 공시송달 사건에서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나가셔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조건을 정리하더라도, 조정은 결국 본인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나 해외 체류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봅니다.

송파 이혼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이혼소송,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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