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 법이 열어 둔 두 갈래의 예외와, 그 사정을 법원에 보여 주는 자료를 설명합니다.
「친아빠가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양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입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두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와, 동의를 거부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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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소재불명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로 보낸 우편이 되돌아온 기록, 친가 쪽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본 경과, 전화번호가 해지된 사실처럼 실제로 찾아보려 한 흔적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흔적은 나중에 친아빠가 입양 취소를 청구할 때 방어 자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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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
동의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첫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둘째나 셋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둘째 사유인 「3년」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마땅한 까닭 없이 동의·승낙을 내주지 않을 때
-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가 아이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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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보여 주는 자료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기간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면접교섭이 없었다는 점은 그 기간의 메시지 기록, 아이의 이야기, 주변 사람의 확인서로 보완합니다.
요건은 부양과 면접교섭을 둘 다 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것이 친생부모 자신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아빠가 만나러 오겠다고 했는데 양육하는 쪽이 번번이 거절했다면, 친아빠는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반론할 것이고 이 사유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남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답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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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반대하는 부모의 말도 듣습니다
동의 없이 받아들이려면 법원은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친아빠가 법정에 나와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올 반론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보냈다」 「연락처를 바꿔서 만날 수 없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그 무렵 친아빠의 소득이나 연락 가능했던 경로를 자료로 보여 줄 준비를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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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확정된 뒤의 위험
확정된 뒤라도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 없이 동의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908조의4).
소재불명을 이유로 진행했다면, 실제로 찾으려 한 노력을 충분히 남겨 두는 것이 뒤의 취소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소재불명으로 진행한 것이 드러나면 아이가 이미 새 가정에 자리 잡은 뒤에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친생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 송달과 소재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 반송된 우편·연락 시도 기록: 소재불명을 보여 줍니다
✓ 양육비 입금 여부가 나오는 통장 거래내역: 3년 미부양을 보여 줍니다
✓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보여 줄 메시지·통화 기록: 만남이 없었던 이유까지 보여 줍니다
✓ 학대·유기가 있었다면 신고 기록이나 진료 자료: 셋째 사유의 근거입니다
친생부모 동의 예외 FAQ
친아빠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인적사항만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정보로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찾아보려 한 경과를 정리해 소재불명으로 동의 면제를 주장합니다. 친가 쪽 가족에게 물어본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 주세요.
양육비는 안 보냈지만 1년에 한 번은 만났다면요?
그 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년 이상 부양과 면접교섭을 모두 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이어졌다면 학대나 유기 같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친아빠와 다시 이야기해 동의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친엄마는 동의했고 친아빠만 반대합니다.
친아빠 쪽 사정만 따로 판단합니다. 부모 각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친엄마의 동의로 친아빠의 반대가 덮이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친아빠에게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가 됩니다.
친아빠가 심리 기일에 나와 반대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반대 의견을 들은 뒤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친아빠의 반대 이유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우리 쪽 사유가 자료로 더 단단한지의 비교가 됩니다.
송파 입양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