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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송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변호사

등록부에 부모·자녀로 적혀 있지만 실제 혈연이 없는 관계를 판결로 확인받아, 그 기재를 지울 근거를 얻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존재확인 소송만 내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송은 혈연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상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지 않아야 하고, 원고는 법이 정한 사람이거나 판결로 자기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혈연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되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그것부터 맞춰 봅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변호사 - 근거 조문과 이 소송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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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과 이 소송의 성격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친생부인, 인지 이의, 인지청구 등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존재확인은 이 가운데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없다는 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친자가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합의해서 끝낼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판결하므로, 원고 쪽에서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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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자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게는 이 소송을 쓸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만 허용됩니다. 친생부인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어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하면 그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추정 밖에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뒤 혼인 중 자녀로 올라간 경우,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혼인 중 출생이라도 남편이 장기간 수감되거나 외국에 머물러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었던 외관이 명백하면, 판례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므로 친생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의 아이를 자기가 낳은 것처럼 신고해 어머니 칸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툽니다.

  • 혼인신고 전에 태어나 나중에 혼인 중 자녀로 기재된 자녀
  •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자녀
  • 동거가 불가능했던 외관이 명백한 기간에 임신된 자녀
  •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부존재확인 소송에는 기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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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 본인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밖의 가족입니다. 예전 판례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면 이해관계를 묻지 않고 원고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제865조 제1항이 가리키는 사람이거나 상속·부양처럼 판결로 자기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등록부상 동생이 사실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형이라면, 그 동생이 공동상속인으로 들어와 내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사정이 이해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도 부양도 걸리지 않은 먼 친척이라면 원고 자격이 부정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혈연 문제와 함께 왜 내가 이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04

피고는 누구로 세우나

부모 한쪽이 원고면 자녀가 피고가 되고, 자녀가 원고면 등록부상 부 또는 모가 피고가 됩니다. 제3자가 원고라면 부모와 자녀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로 세울 사람이 모두 숨졌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이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제865조 제2항).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을 때는 기간 걱정이 없던 소송이, 한쪽이 돌아가시는 순간 기한이 생기는 셈이라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05

관할 법원과 소장 첨부서류

소장은 원칙적으로 자녀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등록부 기재와 출생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기본으로 붙이고, 혈연이 다르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 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소송을 낼지 판단하는 참고가 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다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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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원고·피고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 등록부상 관계와 출생 신고 경위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혼 날짜로 친생추정 여부 판단

✓ 출생신고 당시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이나 진술: 누가 왜 그렇게 신고했는지

✓ 별거·수감·해외 체류 등 동거가 없었던 시기를 보여 줄 자료: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인지

✓ 상대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과 그걸 처음 안 날을 보여 줄 자료: 2년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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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 소송 요건 FAQ

부존재확인 소송에는 기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당사자 모두 살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제소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숨진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내야 합니다. 또 대상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다면 애초에 이 소송이 아니라 2년 기간이 붙은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므로, 기간이 없다는 말만 믿고 미루면 안 됩니다.

부부가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를 피고로 해야 하나요?

누구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다툰다면 그 두 사람이 당사자이고, 어머니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원고인 아버지와 이해가 엇갈리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우기도 합니다.

사촌이 낸 소송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사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이나 부양처럼 판결로 사촌 자신의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이해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대상 자녀가 친생추정 밖에 있는지 같은 다른 요건은 똑같이 따집니다.

가정법원 조정에 먼저 나가야 하나요?

나가지 않습니다. 부존재확인은 가류 사건이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장을 내면 바로 변론과 증거조사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모두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판결로만 끝난다는 점이 이혼 사건과 다릅니다.

송파 친생자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부존재확인 소송 요건,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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