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 등록부에서 잘못된 부모·자녀 기재를 실제로 지우고, 그에 따른 후속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그대로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이 기한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비로소 서류가 실제 관계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녀의 성과 본, 상속 관계처럼 판결이 바꿔 놓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확정일부터 1개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상대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 확정됩니다. 검사가 피고였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확정 날짜는 법원에서 발급받는 확정증명으로 확인하고, 그날부터 한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02
신청 서류와 신청할 곳
정정 신청서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냅니다.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신청인 주소지 등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은 인적 사항입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등록부 표기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 등록부 정정 신청서
- 판결 정본 또는 등본
- 판결 확정증명원
- 신청인 신분증
03
자녀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
부 기재가 지워진다고 자녀의 성과 본이 언제나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스무 해 넘게 김씨로 살아온 자녀라면 갑자기 성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생활에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꾸고 싶거나 그대로 두고 싶다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허가를 함께 청구합니다.
04
부양과 상속에서 달라지는 점
부존재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그 사람과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와 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고인의 상속이 진행된 뒤라면 상속인 구성이 바뀌어 분할 협의나 상속등기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상속인에서 빠진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반환 문제도 생깁니다.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새로 올리는 신고가 필요하다면 그 일정도 함께 잡습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판결 정본과 판결 확정증명원: 정정 신청의 기본 서류
✓ 판결 확정일을 표시한 달력: 1개월 기한 확인
✓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 신청할 관서
✓ 자녀의 성·본을 그대로 둘지 바꿀지에 관한 가족의 의견: 성·본 변경 허가 청구 여부
✓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속 절차가 있다면 관련 서류: 다시 정리할 분할·등기
판결 확정 뒤 등록부 정정 FAQ
1개월을 넘기면 판결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늦게라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정증명을 받는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신청 의무를 둡니다.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는지는 관서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원고 쪽에서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정이 끝나면 이전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현재 증명서에는 정정된 내용만 나타납니다. 다만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처럼 종류에 따라 정정 이력이 표시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용도로 어떤 증명서를 낼지에 맞춰 발급받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인데 성은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 뜻을 반영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 써 온 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정 신청 전에 성이 함께 바뀌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고, 바뀌는 사안이라면 처리 방법을 정해 둡니다. 성·본 문제는 성인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송파 친생자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