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사별 뒤 300일 안에 낳은 아이를 전 남편 자녀로 올리지 않도록, 출생신고 전에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혼한 지 다섯 달 만에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 아이로 올라간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대로 신고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은 혼인이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신고 전이라면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2018년부터 열려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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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절차가 생겼나
제844조 제3항 때문에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실제 아버지가 누구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이미 헤어진 전 남편과 다시 연락해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했고, 그 부담이 컸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17년 민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2월 1일부터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인지 허가 청구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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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나 전 남편이 내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
민법 제854조의2에 따라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절차라, 전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할 일이 대개 없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나 이혼 전 장기간 별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와 함께 이혼 전후 실제로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보여 주는 주소 이력을 준비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아이에게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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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내는 인지 허가 청구
민법 제855조의2는 생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부가 아이를 처음부터 자기 자녀로 올리려는 경우 쓰는 길입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에 대한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가 청구하든 생부가 청구하든, 아이가 처음부터 실제 아버지 아래 기록되게 하려는 절차라는 점은 같습니다. 누가 청구할지는 생부가 절차에 적극 나설 수 있는지,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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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먼저 했다면
두 허가 청구는 아이가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기한이 한 달이라 서두르다가, 병원이나 주민센터 안내대로 전 남편 자녀로 신고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신고 전에 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신고되었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는 전 남편이 당사자가 되고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도 다시 문제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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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전 혼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또는 사망 날짜와 300일 계산
✓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출생일: 300일 안인지
✓ 아직 출생신고 전인지 여부: 허가 절차를 쓸 수 있는지
✓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사기관 발급 원본: 법원이 고려할 과학적 자료
✓ 이혼 전후 별거 기간을 보여 줄 주소 이력: 장기간 별거 사정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FAQ
허가 청구에 전 남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전 남편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연락이 닿는지와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이혼 뒤 1년이 지나 태어난 아이도 이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이 지난 뒤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허가 청구 없이 실제 관계대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300일은 출생일 기준이니 날짜를 정확히 세어 봅니다.
생부와 혼인할 예정인데 무엇이 더 편한가요?
두 방법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친생부인 허가를 받는 방법과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는 방법 가운데, 출생신고를 누가 할지와 혼인신고를 출생 전후 언제 할지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아이가 혼인 중 자녀로 기록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신고 일정까지 함께 맞춥니다.
사별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인가요?
같습니다. 남편이 사망해 혼인이 끝난 경우에도 300일 추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친생부인 허가는 전 남편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청구하고,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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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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