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쪽이 30일 안에 다툴 지점을 고르고, 인정할 부분과 배상액을 줄일 사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고 손이 떨리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봉투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이 첫 번째 시한입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차분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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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넘기면 생기는 일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그때까지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그렇게 나온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다 모으지 못했다면 일단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인 사실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완벽히 갖추는 것보다 시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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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있는 세 갈래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항변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건에 따라 하나만 쓰기도 하고 둘 이상을 함께 쓰기도 하는데, 어느 갈래가 강한지는 말이 아니라 가진 자료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혼 서류만 남았다」고 말한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와 둘째 갈래를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말 외에 아무 정황이 없다면 셋째 갈래인 금액 다툼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원고 측도 이 반론을 예상하고 소장을 씁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낸 증거 가운데 시기나 맥락이 어긋나는 부분, 예컨대 관계를 정리한 뒤의 메시지를 교제 중의 것처럼 낸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다 - 미혼이라는 말을 믿을 만했던 사정과 그 근거 자료
-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 - 오랜 별거·이혼 절차 진행 같은 객관적 사정
- 청구액이 지나치다 - 교제 기간과 정도, 발각 뒤 태도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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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리할 것
관계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몇 달로 짧았는지, 먼저 다가온 쪽이 누구였는지, 원고에게 알려진 뒤 바로 관계를 끊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배상액을 줄일 사정이 됩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사는 경우라면 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피고가 배상하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을 구상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 점은 화해 금액을 조정할 때 협상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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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갈지, 중간에 합의할지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조건까지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내 사생활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이 더 많이 법정에 나옵니다. 다툴 실익과 그 부담을 나란히 놓고 보시고, 합의로 끝낸다면 금액 외에 연락 금지, 비밀 유지, 구상 문제처럼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되기 쉬운 조건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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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아야 할 대응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거나, 원고의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일은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사과하고 싶었다」는 뜻이었어도 원고 쪽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연락 기록을 그대로 법정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원고 측과의 연락은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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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소장 부본과 송달받은 날짜: 30일 답변 기한을 셉니다
✓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나 프로필 등 자료: 「몰랐다」는 항변의 근거입니다
✓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들은 정황: 파탄 항변이 가능한지 가립니다
✓ 관계를 정리한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 교제 기간과 발각 뒤 태도를 보여 줍니다
✓ 원고 측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불리하게 쓰일 내용이 있는지 미리 봅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FAQ
답변서를 내면 꼭 재판에 나가야 하나요?
변론기일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인이 출석하므로 본인이 매번 법정에 갈 필요는 줄어듭니다. 다만 당사자 신문이 잡히거나 조정기일에 본인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에 내용증명이 먼저 왔습니다.
내용증명에 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보내는 요구일 뿐입니다. 다만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답장을 보내면 그 글이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답을 할지, 한다면 어떤 범위로 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배우자도 저와 함께 피고가 됐습니다.
이혼소송에 상간자 청구를 함께 묶은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 다툼과 같은 재판에서 다뤄집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나는 같은 피고라도 이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내 입장과 부딪히므로, 대응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한 사건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송파에서 상간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