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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송파 상간자 신원 확인 변호사

전화번호·차량번호·직장 같은 단서만 있을 때, 직접 뒤를 밟지 않고 법원 절차로 상대를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김 과장'뿐인데, 그래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렇다고 직접 미행하거나 사람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에 쥔 단서가 전화번호인지, 차량번호인지, 직장인지에 따라 법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길이 달라집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상간자 신원 확인 변호사 -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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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의 흐름

가장 흔하고 가장 확실한 단서가 전화번호입니다. 먼저 아는 정보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냅니다. 이름을 모르면 「010-○○○○-○○○○ 가입자」처럼 적고, 동시에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회신으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피고 표시와 주소를 고치는 보정서를 냅니다. 그 뒤에야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고 재판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접수부터 송달까지 몇 주가 더 걸린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정에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 제기 - 아는 정보로 피고를 표시해 접수
  • 사실조회 신청 - 통신사에 가입자 이름·주소를 묻는 절차
  • 주소 보정 - 회신 내용으로 피고 표시와 주소 정정
  • 송달 - 상대에게 소장 부본이 도달하면 답변 기한이 시작됨

02

다른 단서만 있을 때 검토할 것

차량번호만 안다면 소유자 정보를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회사나 리스 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면 회신으로 받은 이름이 상대 본인이 아니어서, 그 회사에 다시 사용자를 묻는 두 번째 조회가 필요해집니다.

직장만 안다면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으로 법원 서류가 가면 상대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다른 단서가 있으면 그쪽을 먼저 씁니다. SNS 계정만 있다면 그 계정에 연결된 연락처나 송금 기록이 있는지, 운영사에 조회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소장이 접수되나요?더보기 →

03

송달이 계속 안 될 때 - 공시송달

주소를 알아냈는데도 집에 아무도 없거나 이미 이사해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재판이 멈춥니다. 이때는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는 특별송달, 그중에서도 야간이나 휴일 송달을 먼저 신청해 봅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가 나중에 「소송이 있는 줄 몰랐다」며 추완항소를 할 여지가 남고,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단계에서도 다시 주소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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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끝내 특정하지 못하면

재판장은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못하면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각하되면 낸 인지대와 그동안의 시간이 그대로 사라지고, 그사이에도 3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어떤 단서로 어느 기관에 조회할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조회가 법인 명의로 돌아올 때를 대비해 차량번호나 송금 계좌 같은 두 번째 단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첫 회신이 비어도 바로 다음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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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상대 전화번호와 그 번호를 알게 된 경위: 사실조회 대상과 근거를 정합니다

✓ 차량번호·직장명·SNS 계정 등 다른 단서: 첫 조회가 비었을 때 다음 길이 됩니다

✓ 상대가 사는 동네나 자주 가는 곳에 관한 정보: 송달 장소를 좁힙니다

✓ 통화 목록 등 번호가 실제로 쓰였음을 보여 줄 자료: 조회 신청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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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름·주소 모를 때 FAQ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소장이 접수되나요?

접수는 됩니다. 다만 바로 송달할 수 없어 사실조회와 주소 보정을 거쳐야 하고, 그동안 재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통신사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정에 넣고, 보정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뜰폰이나 법인 명의 번호면 어떻게 하나요?

회신 결과가 상대 본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라면 그 회사에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시 묻는 조회가 필요하고, 가족 명의라면 그 사람과 상대의 관계를 이어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다른 단서를 함께 준비해 둡니다.

상대가 주소를 옮겨 다니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집행 절차로 상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자주 바뀌는 상대라면 소송 단계에서부터 직장이나 급여 계좌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단서를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나중에 수월합니다.

송파 상간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상간자 이름·주소 모를 때,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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