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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송파 양육권·양육비 변호사

이혼 뒤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부담할지 정하고 실제로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할 때와 지키게 할 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양육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부부가 살던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양육권·양육비 변호사 -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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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친권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돌보는 권리입니다. 보통은 한 부모가 둘 다 맡지만, 사정에 따라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 주로 돌본 사람,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환경, 경제력, 아이와의 애착, 형제자매를 함께 키울 수 있는지를 두루 봅니다. 상대방이 「나는 소득이 더 많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력은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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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목소리와 가사조사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면접교섭을 정할 때 반드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더 어린 아이도 가사조사관 면담으로 생각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미리 「엄마랑 살겠다고 해」라고 말해 두는 식의 개입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부모를 면담하고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확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챙겼는지, 어린이집·학교와 누가 연락해 왔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을 누가 맡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아빠도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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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

출발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이고, 현재 쓰이는 것은 2021년 12월 공표본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로 표준 양육비를 찾은 뒤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표준 금액이 끝은 아닙니다. 아이의 질병이나 장애로 드는 치료비, 높은 교육비, 양육하는 쪽의 주거 사정이 있으면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거나 다른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감액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보통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정기금으로 정합니다.

별거한 뒤 혼자 키운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에서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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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 떨어져 사는 부모와의 만남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한 달에 두 번」이라고만 적어 두면 몇 시에 어디서 아이를 넘겨줄지를 두고 매번 다투게 되므로, 만나는 요일과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방학·명절 일정,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아이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오래 반복되면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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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끊겼을 때

판결이나 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대방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두 번 이상 밀린 시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보내게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 뒤에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이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요건을 갖춘 가정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같은 지원 요건은 바뀌어 왔으니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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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양육자 청구의 기본 서류입니다

✓ 최근 1년간의 돌봄 기록(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등):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보여 줍니다

✓ 부부 각자의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산정기준표에 넣을 소득입니다

✓ 아이의 교육비·의료비 지출 내역: 표준 금액보다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 과거 양육비와 이행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 이혼 뒤의 주거·돌봄 계획: 가사조사에서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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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FAQ

아빠도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돌볼 환경이 있는지, 아이가 누구와 더 깊은 애착을 맺고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등하원과 병원, 학교 상담을 맡아 온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소득이 바뀌면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나요?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거나, 아이의 진학이나 질병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합니다. 다만 변경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혼자 판단해 줄여 보내면 그 차액이 그대로 밀린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보여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서, 양육비가 밀렸다고 만남을 막으면 오히려 면접교섭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으로 받아 내고, 면접교섭은 정해진 대로 지키는 편이 결국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별거하는 동안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눠 부담했어야 할 몫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은 법원이 부모의 형편과 경위를 고려해 정하므로, 그 기간 아이에게 들어간 돈을 보여 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송파 양육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양육권·양육비,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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