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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송파 이혼 위자료 변호사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청구입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인정되고,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위자료 청구가 송파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살던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이혼 위자료 변호사 -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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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부정행위, 폭행이나 모욕,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은 일, 시가나 처가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방치한 일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리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꺼낼 내 잘못(잦은 다툼, 먼저 집을 나온 일 등)에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반대로 혼인이 깨지기까지 상대방의 책임은 없었는지를 사건 순서대로 짚어 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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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를 정할 때 보는 사정

위자료 액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원인과 책임의 무게, 부정행위나 폭력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이혼 뒤의 생활 형편을 함께 봅니다. 결혼 2년 차의 한 차례 외도와 20년 혼인 중 수년간 이어진 외도가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지만 실제로는 한 사건 안에서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두 결론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만 떼어 금액을 기대하기보다, 재산분할과 함께 놓고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청구를 짭니다.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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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모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숙박·카드 결제 내역, 사진, 메시지,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서가 주로 쓰입니다. 손에 쥔 자료가 부족해도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거쳐 통신사·카드사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를 모을 때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몰래 들여다보거나, 내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일은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이미 모은 자료가 있다면 내기 전에 확보 경위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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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받아 내는 방법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대개 이혼소송에 함께 담아 청구하지만, 이혼을 먼저 마치고 따로 청구하려 한다면 그 3년이 언제부터 흘렀는지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판결로 위자료가 정해졌는데도 주지 않으면 급여, 예금,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것 같다면 판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이긴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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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혼인이 깨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상대방 책임을 사건 단위로 보여 줍니다

✓ 부정행위나 폭력을 보여 주는 사진·메시지·결제 내역: 확보 경위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진단서·상처 사진·경찰 신고 기록: 폭력의 횟수와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별거 뒤 생활비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유기 여부와 상대 반론에 답할 근거입니다

✓ 상대방 직장·재산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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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FAQ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끝났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시효 안에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앞으로 위자료를 포함해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합의서 원본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증거로 낼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가사 소송에서는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금을 풀고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얻은 사진인지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한쪽에게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어느 법원에서 청구할지를 증거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나온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폭력이나 폭언을 피하려고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날의 상황, 그 뒤 연락과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상대방의 「가출」 주장에 답할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 위자료 청구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위자료,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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