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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송파 일반입양 변호사

성만 바꿀지, 부모를 더할지, 부모를 바꿀지에 따라 성본변경·일반입양·친양자 입양 가운데 맞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아이 성만 바꾸면 되는 건지, 꼭 입양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제도 모두 가정법원을 거치지만 남기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면 고를 제도가 보입니다. 성이 달라 생기는 불편만 덜고 싶은지, 새 부모를 법적으로 더하고 싶은지, 친부 쪽 관계까지 정리하고 싶은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일반입양 변호사 - 세 제도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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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도를 한눈에

아래는 세 제도가 가족관계에 남기는 결과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남느냐 끝나느냐이고, 그 차이가 상속과 부양, 친권까지 이어집니다.

  • 성·본 변경 허가 - 성과 본만 바뀌고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그대로(민법 제781조 제6항)
  • 미성년자 일반입양 - 양부모가 더해지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남음, 가정법원 허가 필요(민법 제867조)
  • 친양자 입양 -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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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이 맞는 집

혼자 사는 분이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는 친양자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가 현실적인 길입니다. 일반입양도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를 봅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아이는 양부모의 자녀가 되면서 친생부모의 자녀로도 남습니다. 그래서 친생부모 쪽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예컨대 친아빠 쪽에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 점을 장점으로 보는 가족도 있습니다.

일반입양만으로는 아이의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을 맞추려면 성·본 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성·본부터 바꿔 둔 아이도 뒤에 친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더보기 →

03

성본변경만으로 충분한 집

친부와의 관계는 남겨 두되 함께 사는 가족과 성을 맞추고 싶다면 성·본 변경 허가가 맞을 수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어서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법원은 친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고, 성이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새 부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아빠와 아이는 법률상 인척 관계에 머물러, 새아빠의 상속인이 되지도 않고 친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은 같아졌는데 새아빠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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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 뒤 친양자로 다시 청구

이미 일반입양한 아이라도 뒤에 친양자 요건을 갖추면 친양자 입양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채워졌거나 친부 동의 문제가 풀린 뒤 이 길을 택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때 친생부모의 동의는 처음부터 다시 따집니다. 일반입양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친양자는 친부 쪽 관계를 끊는 효과가 있어 동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가족이 원하는 결과를 적은 메모(성 변경, 상속, 친권 등): 맞는 제도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요건이 되는지 가립니다

✓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현재 친권자와 성·본을 확인합니다

✓ 기존 입양이 있다면 입양관계증명서: 다시 청구할 길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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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과 비교 FAQ

성·본부터 바꿔 둔 아이도 뒤에 친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성과 본이 다시 정리되므로, 아이 입장에서는 성이 두 번 바뀔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친양자 요건을 갖출 예정이라면 두 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친아빠 쪽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그쪽 상속권도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어서, 친가 쪽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데 조카를 친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친양자로는 어렵습니다. 친양자는 혼인한 부부만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를 검토하게 되고, 조카의 부모가 살아 있다면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허위로 친자 출생신고를 해 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입양 절차보다 기존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을 어떻게 볼지는 친생자관계 문제로 따로 다뤄지고, 사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록이 만들어진 경위를 먼저 들은 뒤 순서를 정합니다.

송파 입양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일반입양과 비교,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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