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나 친척이 키우는 아이를 자녀로 들일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입양 말고 어떤 길이 있는지 비교했습니다.
「딸이 아이를 맡기고 떠난 지 5년째입니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 대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입양 상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족 안의 입양은 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니가 엄마가 되는 식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법원은 다른 입양보다 따져 보는 항목이 많습니다.
입양 사건이 송파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손자녀 입양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은 존속이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입양하는 것만 막고 있고(제877조), 손자녀나 조카처럼 아래 세대 혈족을 입양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5)에서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입양 요건을 갖추고 그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다면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손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허가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02
법원이 신중히 보는 지점
할머니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누나가 되는 식으로 가족 안의 호칭과 관계가 뒤바뀝니다. 법원은 이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이가 커서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될 때 어떤 혼란을 겪을지를 봅니다.
친생부모가 살아 있다면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함께 봅니다. 엄마가 가끔이라도 아이를 만나고 있다면, 입양 뒤 그 만남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래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당연해지지는 않습니다. 입양이 아니면 풀리지 않는 아이의 불편이 무엇인지, 예컨대 의료 동의나 학교 서류에서 반복해서 막히는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03
친양자일지 일반입양일지
조부모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이라면 친양자 요건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할머니가 엄마가 되면서 원래의 엄마와의 법률관계가 끝나는 복잡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남기는 일반입양이 아이에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친생부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이가 몇 살이고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04
입양 말고 후견이라는 선택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후견인 선임(민법 제928조)으로 일상의 법정대리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로, 엄마는 엄마로 가족 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병원과 학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후견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끝나고, 입양은 평생의 관계를 만듭니다. 조부모의 나이와 건강,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 그 뒤의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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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아이를 맡게 된 시기와 경위를 적은 메모: 입양이 필요한 이유의 출발점입니다
✓ 조부모(또는 친척)와 아이가 함께 산 기간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실제 양육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친생부모의 현재 연락 상태와 친권 상황: 동의 문제와 후견 가능성을 가립니다
✓ 아이 학교·병원에서 보호자로 처리된 기록: 지금 겪는 불편을 보여 줍니다
✓ 조부모의 건강 상태와 양육을 도울 가족 계획: 성년까지의 양육 계획을 보여 줍니다
조부모·친척 입양 FAQ
할머니 혼자서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나요?
일반입양으로는 가능합니다. 친양자는 혼인한 부부만 들일 수 있어 혼자라면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를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후견인 선임이 더 맞는 경우도 있어 두 길을 함께 비교합니다.
아이 엄마가 살아 있는데도 입양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문제가 따르고, 법원은 입양 뒤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함께 봅니다. 엄마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고, 동의한다면 그 뜻이 진지한지를 법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나이가 많으면 불리한가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이어 갈 수 있는지, 조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아 줄 가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모 부부가 조카를 친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모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이고 친생부모 동의 문제가 풀린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가 되면 아이와 친엄마, 즉 이모의 자매와의 법률관계가 끝난다는 점을 가족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파 입양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