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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송파 파양 변호사

한 번 확정된 친양자 관계를 끝내는 두 가지 길, 친생부모의 입양 취소와 재판상 파양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입양한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족을 주려는 제도라서, 확정된 뒤에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좁은 문 두 개뿐이고, 그 문을 지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다시 봅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파양 변호사 - 친생부모가 하는 입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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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하는 입양 취소

친생부모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다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다툼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동의 없이 진행됐는데, 실제로는 연락할 방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친아빠의 직장이나 휴대전화를 가족이 알고 있었다면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흔들립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소 청구가 들어와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다시 봅니다. 아이가 이미 새 가정에 깊이 자리 잡았다면, 그 사정 때문에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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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파양은 없습니다

일반입양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끝낼 수 있지만, 친양자에게는 협의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관계를 끝내려면 반드시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새 부모와 아이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뒤에도 양부모로서 부양의무와 상속 관계가 그대로 남고, 친권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새아빠와 이혼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끝나나요?더보기 →

03

재판상 파양 사유 두 가지

파양은 양친,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 둘로 한정되고(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행위를 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04

파양이 되면 무엇이 돌아오나

친양자 관계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그 관계는 끝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아이의 성과 본, 상속 관계도 그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그동안 친양자로 지낸 기간의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친권자가 될지가 곧바로 문제됩니다. 친생부모가 아이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파양을 청구하기 전에 아이를 맡을 사람과 거처부터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친양자 입양 심판문과 확정증명서: 어떤 사정으로 입양이 인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자료(취소 청구 시): 6개월 기한을 셉니다

✓ 학대·유기 또는 패륜행위를 보여 줄 신고·진료·메시지 기록: 파양 사유의 근거입니다

✓ 파양 뒤 아이를 맡을 사람과 거처 계획: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판단할 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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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취소·파양 FAQ

새아빠와 이혼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이혼과 친양자 관계는 별개입니다. 이혼 뒤에도 새아빠는 법률상 아이의 아버지로 남고, 관계를 끝내려면 법이 정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파양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파양할 수 있나요?

그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정은 파양 사유가 아니고,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행위를 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깊다면 가족 상담이나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아빠가 몇 년 뒤에 입양 사실을 알았다면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책임 없이 동의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동안 아이가 새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함께 봅니다. 입양 뒤 몇 년이 흘렀다는 사정 자체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성인이 된 친양자가 스스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도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다만 양친의 학대나 유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고,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송파 입양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친양자 취소·파양,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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