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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송파 학교폭력 행정소송 변호사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90일 기한과 관할 법원부터 정해야 합니다.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가 먼저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는데 법원에 다시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법에 어긋났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고 기각된 뒤 낼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2024년부터 가해학생 소송의 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서면과 증거를 처음부터 갖추어 내야 합니다.

송파 사안이라면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절차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 학생이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학교폭력 행정소송 변호사 - 언제까지 내야 하나

01

언제까지 내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둘 중 먼저 지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도 처분서처럼 따로 기록해 둡니다.

02

어느 법원에 내나

피고는 처분한 교육장이고, 소는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이 맡고, 다른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맡습니다.

지방법원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사건 관할이 없습니다. 예외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자기 관할 구역의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지원 관할 안에 있어도 본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에 살면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하나요?더보기 →

03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지만 판단합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절차를 어겼는지, 재량을 넘어선 지나친 조치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판단 요소 점수에 근거가 없다면 그 점을 회의록과 처분서로 보여 줍니다. 심의 때 내지 못한 새 증거도 소송에서 낼 수 있습니다.

04

가해학생 소송의 선고 기한

2024년 3월 시행 개정으로 가해학생이 낸 행정소송은 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안에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안에 선고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조치 이행이 미뤄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기일이 촘촘하게 잡히므로 서면과 증거를 처음부터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집행정지와 그 뒤

소를 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필요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 측은 학교에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판결 전까지 조치를 멈추는 결정일 뿐, 판결에서 처분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6

소송비용

소를 낼 때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판결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 측 변호사 보수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피해학생 측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가 범위와 함께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07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처분서와 받은 날짜, 재결서와 받은 날짜: 제소 기한 계산

✓ 회의록 공개본과 심의 때 낸 서면: 절차 위반이나 판단 근거의 빈틈

✓ 처분 뒤 학교에서 바뀐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집행정지가 필요한 손해

✓ 새로 찾은 증거와 그 출처: 심의 때와 달라진 사실

✓ 진학 일정·원서 접수일 등 시간표: 언제까지 결론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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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FAQ

지방에 살면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분한 교육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서울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처분만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1년이 안 지났으면 언제든 낼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면 그날로 마감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대개 90일 기준이 먼저 오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소송 중에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졸업했다고 소송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졸업 뒤에도 생활기록부 기재가 남는 조치라면 다툴 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종류와 보존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졸업 시점이 가깝다면 소를 낼 때부터 이 점을 따져 둡니다.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학교가 생활기록부의 조치 내용을 고칩니다. 결정 날짜는 남기고 조치 내용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송파 학교폭력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심의 출석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심의 날짜와 보낸 기관부터 알려 주세요. 의견서를 낼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 날짜를 먼저 맞춘 뒤 학생이 쓴 확인서를 함께 읽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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