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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송파 학교폭력 행정심판 변호사

조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서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느끼신다면, 가장 먼저 다툴 수 있는 곳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상대 조치가 가볍다고 볼 때도 같은 곳에 청구합니다. 청구 비용이 들지 않고,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판단합니다. 다만 재결을 한 번 받으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어, 낼 주장과 자료를 첫 청구서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송파 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같은 일로 경찰 신고가 되면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가 맡아, 심의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학교폭력 행정심판 변호사 -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나

01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나

학교폭력 조치를 정한 사람은 교육장이므로 청구서의 피청구인도 교육장입니다. 사건은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서울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라면 경기도교육청 위원회입니다.

청구서는 위원회나 처분한 교육지원청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 처분서와 회의록을 붙이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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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두 가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나 문자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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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서면이 원칙입니다

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구술심리를 열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재결은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제45조). 학기 일정과 맞물리는 사건이라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집행정지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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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더해진 절차

가해학생 쪽이 행정심판을 내면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과 참가 방법이 안내됩니다. 피해 측은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어, 청구인은 상대 측 의견서까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 측이 학교에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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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합니다

청구를 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학 조치를 다투는 동안 이미 새 학교로 옮겨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처럼 바로 생활이 바뀌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청구 단계에서 정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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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교육장 조치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기록: 90일 기한의 기준일

✓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본: 위원들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 학교에 낸 확인서와 심의 때 낸 서면: 주장이 처음부터 일관됐는지

✓ 조치가 학업에 주는 영향을 보여 주는 학사 일정: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

✓ 피해 측이라면 진단서와 보호조치 요청 기록: 조치가 부족하다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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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FA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없고 부당성까지 보지만, 재결이 나오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기각되면 끝인가요?

기각 재결을 받아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낸 자료와 주장은 소송에서도 다시 정리해 씁니다.

피해학생 측도 청구인이 될 수 있나요?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거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면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사건에서는 참가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들이 학생을 직접 봐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신청할 만합니다.

송파 학교폭력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학생이 쓴 확인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심의 전인지, 조치 결정을 받은 뒤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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